한국 경제의 구조개혁 필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은 10년 넘게 중국 특수에 취해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기회를 놓쳤다”면서, “창조적 파괴 없이는 저성장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한국 경제 구조의 근본적 문제와 직결되는 발언임.
앞선 5편에서 노동시장 유연화를 간략히 다뤘고, 추후 후속편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다룬 다고 했는데, 이번 6편에서는 그 전 단계 배경지식으로 산업 사이클과 중간단계 호황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함.
산업 사이클은 단계별로 크게 저부가가치 → 중간단계 호황 → 고부가가치로 구분할 수 있음.
저부가가치 산업 : 기본 원자재와 단순 조립 중심
중간단계 호황 : 철강, 화학, 정유, 조선 등 자본집약적 산업이 성장하며 국가 경제를 견인
고부가가치 산업 : 첨단 산업, IT·반도체·바이오 등으로 산업 구조가 전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는 중간단계 호황인데, 이 시기에 기술, 자본, 인력 경험이 축적되어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이 가능하고, 반대로 이 시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저부가가치 산업의 구조적 쇠퇴가 불가피함.
실제로 위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2000년대 후반부터 중국의 폭발적인 경제 성장과 함께 형성된 거대한 공급망이 대규모 내수 수요를 만들어 철강, 화학, 정유와 같은 중간재 산업을 필두로 한국의 중국발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여 한국 기업들이 기술 혁신과 산업 고도화에 성공했고, 이는 중간단계 호황에서 한국이 중진국 함정을 돌파하는 결정적 계기 중 하나였음.
하지만 지난 5년간 중국의 산업 고도화와 중간재 자급률 상승으로 인해 한국의 중간재 산업 수출은 급감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mic 2025(made in china 2025)의 영향임.
중국의 Made in China 2025는 대부분 산업에서 2025년까지 국내 자급률을 크게 높이는 목표를 설정했는데,
특히 중간재(철강, 화학, 정유)와 첨단 산업(자동차, 선박 부품, 로봇, 의료기기 등) 자급률 향상이 핵심 전략이었음.
실제로 중국은 방대한 내수시장,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 규모의 경제와 같은 장점들을 무기로 공격적인 설비 증설을 진행했는데,
특히 범용화학 부분에서는 무려 95%에 달하는 자급률을 보여주며 성공적인 모습들을 보여줬고,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철강, 정유, 화학 등 한국의 기존 중간단계 산업들은 중국과 근본적으로 경쟁하기 어려워 짐.
결과적으로, 중간단계 호황 산업 사이클은 미국 → 일본 → 한국에서 이제 한국 → 중국으로 이동하는 필연적 역사적 흐름을 맞이하게 되었고, 우리는 이 제조업 르네상스라 불리는 시기를 중국에 넘겨주면서 산업을 중간단계 →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는데,
이런 맥락때문에 이창용 총재가 창조적 파괴를 강조한 것임. 2025년 신년사에서 총재는 “창조적 파괴는 ‘창조’만큼이나 ‘파괴’에 방점이 있는 말”이라며, 혁신 기업이 탄생하려면 기존 산업의 퇴출이 필연적임을 지적했는데, “우리 경제에서 신산업 혁신 기업이 부족한 것은, 창조적 파괴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존 산업 퇴출이 일으키는 사회적 갈등을 관리하려다 안정을 추구하며 이를 회피해 왔기 때문” 이라며 사회적 갈등 회피가 중간단계 호황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말함. 이를 해결하고 창조적 파괴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첫번째로 노동시장 유연화
두번째로는 한계 기업 퇴출
세번째는 구조조정 금융 지원 등을 강조함.
이와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선행 되어야 창조적 파괴를 행할 수 있다는 말이고, 그래서 앞으로 다룰 후속편에서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한계기업 퇴출, 구조조정이 창조적 파괴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실제 사례와 보고서 자료들을 통해 정책적 디테일을 포함해 하나씩 분석해보고자 함.
세줄 요약)
1. 산업 사이클은 저부가가치 → 중간단계 호황 → 고부가가치로 구분되지만, 한국은 중간단계 호황에서 중국 특수에 의존하며 산업 전환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고, 이제 중국 특수가 끝나가고 있음.
2. 한국 경제는 중간단계 호황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중국의 MIC 2025로 인해 시간이 매우 촉박한 상황임.
3. 이에 이창용 총재는 ‘창조적 파괴’를 해법으로 제시하며, 노동시장 유연화, 한계기업 퇴출, 구조조정 금융 지원 등 제도적 뒷받침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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