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접경지역 개발 촉진을 위해 자치단체에 미군 반환 공여지를 초장기 임대하는 방식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14일 공개한 제28회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방부에 이같이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미군 반환 공여지가 있는데 특히 경기 북부 지역 상황이 되게 안 좋다”며 “경기 북부에 반환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애매모호한 곳들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반환된 곳들 활용도 잘 안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들 보고 '현금 주고 사라' 하니까 돈이 없다. 그래서 개발도 안 된다”며 “이것을 해결할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선거 때 '어차피 팔지 못하고 계속 방치하느니 지방자치단체에 초장기 임대를 해 주는 것이 어떻겠냐'는 이야기도 했다”며 “그러면 소유권을 잃지 않고, 방치해놓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경기 북부 이런 데는 수십 년 동안 개발도 못 하고 엄청나게 피해를 입었는데 오히려 기회를 줘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별도로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미군공여지의 국가주도 개발 필요성을 수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18년 혁신경제 관계장관 회의에 경기지사로 참석해 “미군 공여지가 반환되고 있지만 지자체 주도의 공여지 개발은 한계가 있다”며 “국가주도 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정부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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