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재명 정부의 초대 금융당국 수장들이 지명되면서 첨단산업 육성, 코스피5000, 가계부채 관리 등 산적한 금융 현안을 어떻게 해결할지 관심이 쏠린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금융위원장 후보로 정통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인 이억원 전 차관을 내정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같은 날 금융위원회도 임시회의를 열어 국정기획위 사회1분과장인 이찬진 변호사를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 제청했다.
이억원 후보자는 행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경제구조개혁국장을 거쳤다. 제네바유엔사무처와 국제기구대표부 공사참사관, 세계무역기구(WTO) 국내규제작업반 의장 직무 수행 등을 통해 국제적 감각을 키웠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사법시험(28회)을 합격한 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이사,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 등을 지냈다.
두 사람은 서민금융을 지원하고 건전한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금융정책을 이끌어갈 적임자란 평가가가 나온다.
다만 이들 앞에 높인 금융시장 현실은 녹록지 않다. 금융을 국가 경제의 마중물로 활용하기 위해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린 자금을 첨단산업 기업과 자본시장으로 유도해야 하는 거대한 숙제를 해결해야 한다.
금융회사들이 부동산 금융과 담보·보증 대출에 의존하고 손쉬운 이자장사에 매달리면서 미래첨단산업과 벤처기업, 자본시장, 소상공인 영역에는 자금이 흐르지 않아 국가의 성장 동력이 멈췄다는 게 새 정부의 문제 인식이다.
이 후보자와 이 원장도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을 공유하며 '생산적 금융'을 강조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지난 14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생산적금융으로 대전환, 서민·소상공인 등 금융약자를 포용금융 강화, 건전한 자본시장과 자본시장 활성화 등 새 정부의 금융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부동산 등 생산성을 높이지 못하는 분야에 머물러 있는 금융을 혁신적·미래산업 중심으로 전환해 국가 부가가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도 같은날 취임사를 통해 "모험자본 공급펀드, 중소기업 상생지수 등을 도입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자본시장의 자금 공급 기능을 강화해 기업이 성장 자금을 시장에서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금융당국은 '국민성장펀드'라는 대규모 기금 운용 체계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첨단혁신산업펀드'와 '미래성장펀드'를 운용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5000의 핵심 과제로 내건 불공정거래 척결도 금융당국 책상 위에 놓인 현안이다.
현재 금융위와 금감원, 한국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한 합동대응단을 꾸려 시세조종, 미공개주요정보이용 등 불공정행위를 조사 중이다. 이런 공조 체계가 새 수장 부임 후에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또 배드뱅크 등을 통해 서민금융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홍콩ELS 등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보호 기조를 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 투톱이 '정통관료-법조인' 구도가 된 만큼 두 기관 간의 긴밀한 소통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또 금융당국 수장이 임명됨에 따라 금융권의 적체된 인사에도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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