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尹 실명 위기 사실 아냐…수갑 통상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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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尹 실명 위기 사실 아냐…수갑 통상적 조치"

이데일리 2025-08-16 09:53: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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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구금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필요한 시술을 받지 못해 실명 위기라는 주장에 대해 법무부는 “적장한 의료 처우를 모두 제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지난 14일 오전 경기 안양시 한림대병원을 찾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이 MBN에 포착됐다. 휠체어를 탄 윤 전 대통령은 마스크와 미결 수용복으로 추정되는 파란 옷을 입은 채 다리에 담요를 덮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MBN 뉴스 영상 캡처)


법무부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 입소 후 신입자 건강 검진을 실시하고 건강 상태를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이어 “안과 질환 관련해 한림대성심병원에서 2차례 외부 진료를 허용하는 등 수용자에게 허용되는 범위에서 필요한 의료처우를 모두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안질환 포함 건강상태가 매우 안 좋다고 보기는 어렵고, 필요한 시술을 받지 못해 실명 위기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며 “외부 진료를 위해 출정 시 수용자에게 수갑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은 관계법령 등에 규정된 통상의 조치”라고 덧붙였다.

앞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구금 중인 윤 전 대통령이 실명 위험 상태”라며 “전직 대통령에 대해 헌법과 국제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합당한 처우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진료를 받을 당시 수갑과 전자발찌를 착용시켰다고 한다”며 “도주 위험이 있는 흉포한 범죄자에게 채울 인신제약 장비를 전직 대통령에게 이렇게까지 가하고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과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일말의 예우인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 소장을 전격 교체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단독 변호인 접견실 제공도 중단했다.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SNS를 통해 “수사와 재판 등 모든 법적 절차는 거부하고 변호인 접견을 핑계로 장시간 접견실을 개인 휴게실처럼 사용하는 부당한 행태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 조치는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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