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감축 불가피한 현실…연착륙에 최선 다해야"[교육in]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1만232명. 교육부가 2026학년도에 선발하겠다고 예고한 교사 채용 규모다. 2025학년도에 최종 선발한 1만1881명보다 13.8% 적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장기적으로 교사 숫자를 줄이겠다는 게 교육부 방침이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선 ‘늘봄학교’와 ‘고교학점제’ 등 교사 확충을 요구하는 정책과 배치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 (사진 제공=본인)

동국대 교원정책중점연구소 소장을 맡아 교원 수급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뤘던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정부의 교사 감축 방향을 두고 “교육부 탓만 할 수는 없는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재정 효율을 강조하는 기획재정부와 공무원 숫자를 감축하려는 행정안전부 사이에서 교육부가 교사 증원 요구를 관철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행정안전부는 윤석열 정부의 ‘작은 정부’ 기조에 맞춰 공무원 수를 줄여왔다. 새로 들어선 이재명 정부도 공무원 정원 확대보다는 공공부문 처우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만 조 교수는 교육부가 교사 선발 감축에 따른 충격을 줄일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 증원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현장 목소리 역시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학령인구라는 통계에 기반한 수급 계획과 학교 현장의 괴리가 큰 상황”이라고 했다.

조 교수는 교원 감축 충격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사 수급 추산 방식의 개편을 제시했다. 현재 교사 정원은 학생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학령인구가 줄면 교직원 수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 편성은 학급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교사 정원을 산출할 때 학급을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교육이 이뤄지는 곳은 학급이고 교육의 질적 수준도 학급 단위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합운영학교에서 초등 교사와 중등 교사의 학교급간 상호 호환도 허용해야 한다고 봤다. 통합운영학교는 학교급이 다른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 교직원, 행정, 예산, 시설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학교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줄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전국에 138곳이 운영 중이고 서울에도 5개교가 존재한다.

통합운영학교는 ‘물리적 통합’은 이뤘으나 ‘화학적 통합’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초등 교원과 중등 교원이 한 학교에 있어도 교과는 별개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초등 교사는 초등학생만, 중등 교사는 중학생·고등학생만 지도할 수 있다. 조 교수는 “현재는 초등 교사와 중등 교사가 확연히 구분돼 있지만 이를 유연화하면 현장 수요에 맞춰 보다 탄력적으로 교사를 배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