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산권 수출 K9 자주포 기술 북한에 흘러들어갈 가능성은

육군의 K9 자주포 사격 훈련 장면./연합뉴스

| 한스경제=임준혁 기자 | 베트남이 최근 한국 방위산업의 ‘아이콘’ K9 자주포 도입을 공식 확정했다. 동남아시아는 물론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공산권 국가 중 최초다.

글로벌 4대 방산 강국 도약이라는 국가적 목표에 부합하고 K-방산의 수출 시장 다변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주를 이룬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베트남으로 수출된 K9 자주포가 혹시라도 같은 공산권 국가 실체인 북한으로 흘러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K-방산 전문가들은 법적·외교적·군사적 요인을 종합했을 때 그럴 가능성은 ‘제로’라고 입을 모은다.

15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제작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달 27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K9 자주포 20문에 대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공시된 계약 금액은 2억5000만달러(약 3500억원)로 이는 유지·보수·정비(MRO) 계약을 제외한 금액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이번 K9 자주포 수출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직접 납품하는 방식이 아닌 정부 간(G2G) 거래로 코트라를 통해 납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베트남은 한국을 포함해 세계에서 11번째 'K9 유저 클럽' 국가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베트남의 K9 자주포 도입은 11일 개최된 한국을 국빈 방문한 또 럼 공산당 서기장과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후 최종 확정됐다. K9의 베트남 수출은 2022년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아 당시 응우옌쑤언푹 국가주석이 방한하면서 진행이 급물살을 탔다.

이후 국방부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양국 관계에 맞도록 베트남과 국방·방산 협력을 약속했다. 판반장 베트남 국방부 장관도 방한해 한국군 지상전력의 핵심인 제7기동군단에서 K9 자주포를 직접 살펴봤다. 지난해 11월에는 육군의 외국군 대상 K9 자주포 조종·사격·정비 교육에 베트남 장병을 파견 보내기도 했다.

공산권 국가로의 무기 수출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럼에도 베트남으로 수출된 K9 자주포와 이에 적용된 기술이 북한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한국과 베트남 정부는 이와 관련해 별도 협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이 무기를 수출할 때는 '최종사용자증명서(EUC)'를 필수로 받는다. 여기에는 제3국 판매·양도가 금지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 시 계약 파기와 법적 제재가 뒤따른다.

국제사회 역시 북한에 대한 전면 무기 금수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만약 베트남이 이를 어기고 북한에 K9 자주포를 넘긴다면 즉각적인 외교·경제 제재를 피하기 어렵다.

군사적 요인을 고려해도 K9 자주포의 북한 유출 및 운용 가능성은 0%인 것으로 파악됐다.

장원준 전북대 방위산업융합과정 교수는 “K9은 서방식 155㎜ 포탄과 디지털 사격통제체계를 사용하는 최신 자주포다. 북한군이 주로 쓰는 러시아·중국식 152㎜ 포탄 체계와는 호환되지 않는다”면서 “수출 후 부품·정비·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도 한국을 거쳐야 하기에 유출되는 순간 모든 지원이 중단된다”고 말했다.

최근 베트남을 둘러싼 국제 정세의 역학 관계 고려 시 북한에 무기를 흘리는 자충수는 두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남중국해에서 중국과의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베트남은 한국·미국·일본과의 안보 협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북한에 K9을 흘리는 것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서방과의 관계를 동시에 악화시키는 '외교 자해'라는 지적이다. 중국 역시 북한의 재무장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지정학적 관점에서도 베트남은 스프래틀리 군도(베트남명 쯔엉사 군도)를 놓고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으로 인해 무기체계의 현대화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베트남은 국제 방산시장에서 성능이 입증된 한국산 K9 도입에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국제정치 전문가는 “베트남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32개 회원국들의 무기체계와 호환이 가능한 한국산 무기를 도입함으로써 '반중' 혹은 '탈중' 시그널을 국제 사회에 보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장 교수는 “전통적으로 러시아제 무기를 도입해 온 베트남 시장에 K-방산 최초로 K9이 진출한 사례인 만큼 의미가 크다”면서 “K-방산이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고 무기 수출 시장 다변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 간 계약 과정에서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여러 장치들이 추가됐고 국가정보원, 국군 방첩사령부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검토도 받아 수출이 진행된 것으로 안다”면서도 “일각에서 제기된 북한으로의 기술 유출 리스크가 100% 없다고 장담하긴 어렵지만 수출 확정 단계 직전까지 EUC 발급 등 문제의 소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노력한 만큼 향후 현지 운용 과정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