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이어 김건희도 단독 접견실 사용 금지…정성호 법무장관 “부당한 행태 시정”

지난 2022년 6월 29일(현지시간) 스페인 동포 초청 만찬간담회에 참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김민수 기자】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구속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의 단독 변호인 접견실 사용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윤 전 대통령의 단독 변호인 접견실 사용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그간 예우 차원에서 과거 구속된 전직 대통령들과 동일하게 단독 접견실 사용을 관행적으로 용인해 왔다”면서도 “이를 악용해 수사·재판 등 법적 절차를 거부하고, 변호인 접견을 핑계로 장시간 개인 휴게실처럼 사용하는 부당한 행태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앞으로 변호인 접견 시에도 일반 수감자와 동일하게 일반 접견실을 사용해야 한다”며 “이 조치는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엄정한 수용자 관리를 위해 서울구치소장을 전보 조치했다”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품위를 스스로 내버리고 온갖 법기술을 동원해 국가 사법질서를 우롱하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법무부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자체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1차 구속 수감 때 강의구 당시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 접견하면서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정황을 확인했다. 다만, 최근 내란 특검에 의해 재구속된 이후에는 특혜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안양교도소장으로 전격 전보하는 문책성 인사를 내렸다.

 전현희 총괄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11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한편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15일 “법무부가 윤 전 대통령의 단독 변호인 접견 특혜를 중단하고 서울구치소장을 전격 경질한 것은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라고 입장을 밝혔다.

특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은 구속 기간 동안 무려 395시간 18분, 328명과 접견했다”며 “이는 일반 수용자와는 비교조차 불가능한 수준의 특혜였으며,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위는 “두 차례에 걸친 서울구치소 현장 감찰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일반 재소자가 사용하는 변호인 접견실이 아닌, 에어컨이 시원하게 가동되는 넓고 쾌적한 공무상 접견실을 단독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를 명백한 특혜로 지적하고 시정 조치를 강력히 요구한 결과”라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구속 이후 수용 과정 전반에서 또 다른 특혜가 있었는지 철저하고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구치소장 한 명의 교체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