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유엔조약협상 결렬…국가 간 합의 실패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전 세계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 조약 협상이 11일간의 제네바 회의 끝에 빈손으로 종료됐다. 184개국 대표단은 조약에 플라스틱 생산 감축과 유해 화학물질 규제를 법적으로 명시할지를 두고 끝내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15일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해양을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을 다루는 최초의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을 마련하기 위한 마지막 회의로 계획됐지만 지난해 한국에서 열린 회의에 이어 또다시 결론 없이 끝났다. 루이스 바야스 발디비에소 의장은 각국 의견을 반영한 두 개의 초안을 제시했으나 어느 쪽도 협상의 기초로 채택되지 않았다. 그는 “현 단계에서 추가 조치는 없다”며 회의를 산회했다.

이에 노르웨이, 호주, 투발루 등은 “깊이 실망했다”며 즉각 행동을 촉구했고, 마다가스카르는 “세계는 우리의 보고가 아니라 행동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핵심 쟁점은 새 플라스틱 생산을 제한할지 여부였다. 산유국과 플라스틱 산업은 생산 제한에 반대하며 폐기물 관리·재사용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는 생산 문제는 조약 범위 밖이라고 반발했다. 최종 초안에는 생산 제한 조항이 빠졌지만, 현 수준의 생산·소비가 ‘지속 불가능’하다는 표현과 국제 대응 필요성이 담겼다.

조약 목표는 플라스틱 전 생애주기를 포괄하는 접근으로 바뀌어 인체나 환경에 유해한 화학물질 함유 제품, 일회용·단기 사용 제품의 감축을 명시했다. 그러나 인도·사우디·이란·쿠웨이트·베트남 등은 전원합의 원칙을 고수했다. 일부 국가는 필요 시 표결 전환을 요구했다.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는 “같은 방식을 반복해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절차 변경을 촉구했다.

현재 전 세계는 매년 4억톤 이상의 플라스틱을 생산하고 있다. 정책 변화가 없으면 2040년까지 약 7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신 등에 따르면 약 100개국은 생산 제한과 제조 과정에서 유해 화학물질 규제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학자들은 일부 화학물질 제한을 통해 플라스틱을 보다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