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구치소 단독 접견실 사용 불허...법 앞에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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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구치소 단독 접견실 사용 불허...법 앞에 평등”

이데일리 2025-08-15 11:50: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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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윤정훈 기자]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구속된 김건희 여사에게도 서울남부구치소 내 단독 변호인 접견실 사용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정 장관은 지난 1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접견실 특혜 논란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의 단독 접견실 사용을 중단한다”며 “이 조치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과거 전직 대통령에게 예우 차원으로 단독 접견실 사용을 용인해 왔으나, 이를 악용해 수사·재판 절차를 거부하고 접견실을 개인 휴게실처럼 사용하는 부당한 행태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라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품위를 스스로 내버리고 온갖 법기술을 동원해 국가 사법질서를 우롱하는 피의자에 대해 법무부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구치소는 그동안 수용자 안전 관리와 윤 전 대통령의 신변 보호 차원에서 별도의 접견실을 제공해 왔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이를 특혜로 보는 비판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안양교도소장으로 전격 전보하는 문책성 인사도 단행했다.

김건희 여사도 지난 12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천 개입, 통일교 관련 청탁 의혹 등 다수 혐의로 구속됐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된 지 한 달여 만이다.

김 여사는 구속 후 첫 특검 조사에서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 14일 오전 8시 40분 서울남부구치소를 출발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빌딩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으며, 수갑을 찬 채 검은색 투피스 정장을 입고 조사에 임했다.

특검은 18일 오전 10시 김 여사를 재소환할 계획이다. 다만 김 여사 측은 변호인 접견 후 출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통보했다. 앞서 조사 중간 휴식 시간에는 “내가 다시 남편과 살 수 있을까, 다시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라는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이날 조사 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다음 주 대면 진료를 받을 예정이라고 변호인단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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