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5일 내란 특검을 향해 "특검은 외환 의혹 수사와 더불어, 자기 책임 모면에만 급급한 군 수뇌부의 직무유기·직권남용·보안규정 위반에 대해 엄정한 수사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부승찬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외환 의혹으로 특검에 출석한 김명수 합참의장,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 그리고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 지휘·보안 체계 붕괴와 군기 문란의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작전의 최종 승인권자가 작전이 시행돼도 몰랐다면, 그 자체가 중대한 안보 실패"라며 "그러나 김명수 합참의장은 특검에서 평양 무인기 작전에 대해 '사후보고 받았다'며 자신을 아무것도 모르고 책임도 없다고 발뺌했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은 합참의장을 패싱하고 작전에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 어제 직무정지 조치가 내려졌다"고 했다.
그는 "더욱이 평양에 투입되는 무인기에 군사정보 탈취 방지를 위한 필수 보안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심각한 보안 붕괴"라며 "그러나 어제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은 의무적인 한국형암호모듈(KCMVP)에 대해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된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합참의장 패싱 의혹이 제기되고, 의장과 그 참모가 보고 여부를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는 꼴이 한심하다"며 "심지어 자기 안위를 위해 보안조치마저 무시하는 행태까지 기가 막힙니다. 총체적인 군기 문란"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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