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신분…서면으로 졸속 진행 의혹·대통령실 외압 있었는지 확인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2차 출석…"기록 회수에 대통령실 관여 안해"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순직해병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논란이 불거진 주호주대사 임명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밝히기 위해 15일 김홍균 전 외교부 제1차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이날 오전 9시 40분께 서울 서초구 해병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는 '(이 전 장관의)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에 참여했나', '졸속심사를 인정하는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특검은 이날 조사에서 지난해 1월 이뤄진 이 전 장관에 대한 외교부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의 의결이 적절했는지, 과정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대사 등 재외공관장의 자격 여부를 심사하는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는 외교부 차관과 관련 부처(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법제처 등) 공무원 등 10명으로 구성되며 원칙적으로 7명 이상의 위원이 출석해야 한다.
특검은 이 절차가 대면회의 없이 서면으로만 진행됐으며 위원들의 의결 서명도 형식적으로 이뤄졌고, 적법한 심사 절차가 생략된 채 외교부 담당 직원들이 사실상 서류에 서명만 받으러 다녔다는 취지의 진술을 최근 관계자 조사에서 확보했다.
이에 따라 해당 호주대사 임명 절차가 채 상병 사건의 주요 피의자였던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키려 대통령실이 '졸속'으로 진행시킨 게 아닌지 특검은 의심하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상당히 이례적으로 급하게 진행된 측면이 있어 심사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전 장관 측은 "서면 심의에서도 반대 의견을 가진 위원은 서명을 거부할 수 있으며 서면 심의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다"라며 "자격심사위에서 서면 심의 전례가 없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특검은 또 이날 오전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두 번째로 불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중이다.
김 단장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지방경찰청에 이첩한 채 상병 사건 기록을 압수수색영장 없이 무단으로 회수하고,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지휘한 인물이다.
그는 지난 13일 1차 출석에서 "수사는 제가 전적으로 결정한 부분"이라며 "모든 일을 책임지겠다"고 말한 바 있다.
김 단장은 이날도 '기록 회수나 박정훈 단장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로부터 지시 등을 받은 사실이 있나'라는 질문에 "그런 적 없다"며 "조사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f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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