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특별기획] 원스트라이크 아웃, ‘KOSPI 5000 시대’ 열 열쇠될까

[뉴스락] 자본시장 '주가조작과의 전쟁'에 정부가 본격적으로 칼을 빼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하게 천명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실행하고 'KOSPI 5000 시대'를 열기 위한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정부가 이처럼 강경한 칼을 빼 든 배경에는 땅에 떨어진 자본시장의 신뢰가 있다.

SG증권 사태부터 끊이지 않는 작전 세력까지, 평범한 개미 투자자들의 눈물 위에서 불법 이익의 축제가 벌어진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구조적 불신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KOSPI 5000 시대'는 한낱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한다.

단 한 번의 불공정거래만으로도 시장에서 영원히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실행할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지난 7월 30일 신설되며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강력한 첫발을 내디뎠다.

이에 <뉴스락>은 자본시장 신뢰 회복의 핵심 과제로 떠오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집중 분석한다.

챗GPT 이미지 생성. [뉴스락 편집]

 

'솜방망이 처벌'의 악순환, 피해자만 양산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 자리에서 주가조작 근절을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기업 배당 확대를 병행해 자본시장 신뢰 회복과 투자 매력 제고에 나섰다. 정부는 합동대응단을 통해 불공정거래 처벌을 강화하고, 세제 개편으로 배당 성향을 높이는 제도를 추진한다. SBS방송 일부화면 캡쳐. 

주가조작은 단순히 코스피 지수를 끌어내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에 불과하지 않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 과정에서 평범한 투자자들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진다는 점이다.

2년전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에서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은 직장인 A씨는 "10년 모은 퇴직금을 한순간에 날렸다. 대출 이자를 막기 위해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주가조작 피해는 단순한 투자 손실을 넘어 가계 파탄, 심리적 트라우마, 사회적 불신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법정에서는 여전히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 같은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된다.

그간 불공정거래 사건의 재판 결과를 보면 1심에서 실형보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비율이 약 40%에 달한다.

또한 이들은 집행유예 기간에도 다시 동일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어렵게 유죄 판결을 받아도 절반 가까이가 다시 사회로 풀려나고, 작전 세력은 다시 시장으로 돌아와 또 다른 피해자들이 양산된다.

3대 불공정거래(미공개 정보 이용·주가조작·불공정거래)로 제재받은 인원 중 23%가 재범 이상 전력자였다는 통계는 이 악순환을 명백히 증명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제재의 실효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주가조작은 사라지지 않는다"며 "피해자 보호가 아닌 가해자 재활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제도는 칼, 집행은 칼날... 진짜 무기가 되려면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브리핑룸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주가조작과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초동대응을 강화하고 엄정 처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설치하고 거래소의 시장 감시체계를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 시장 감시시스템에 AI 기술 적용,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원스트라이크 아웃, 부실 상장사 신속 퇴출 등 지속적 관리·감독 계획을 밝혔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강력한 제도도 실효성을 담보할 집행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종이 호랑이'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법조계와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공통으로 나온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흩어져 있던 기관들의 역량을 한데 모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지난 7월 30일 신설하며 집행의 칼날을 휘두를 것을 예고했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혔던 처벌의 '속도' 문제부터 해결에 나선다.

지난달 9일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평균적으로 15개월에서 2년까지 걸렸던 심리·조사 과정을 6~7개월 정도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합동대응단은 거래소(신속심리), 금감원(임의조사), 금융위(강제조사)로 나뉜 조사 체계를 초기부터 통합 운영해 유기적인 대응에 나선다.

또한 AI 기술을 적용하고 여러 증권사에 흩어진 계좌를 동일인 기준으로 묶어 감시하는 개인기반 감시체계를 도입해 작전 세력의 움직임을 더 정밀하게 포착할 계획이다.

처벌의 '확실성'도 대폭 강화된다.

그간 법적 근거는 있었지만 실제 적용 사례가 없었던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재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합동대응단을 중심으로 불법이익이 의심되는 계좌를 조사 단계에서 즉시 지급정지하고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해 범죄 유인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윤수 상임위원은 "합동대응단을 중심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사례가 조만간 시장에 나올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한국거래소를 찾아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직접 경고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투자한 종목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인해 한 번에 상장폐지가 된다면 투자자들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퇴출될 기업이면 코스피 5000달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을 뿐더러 이전까지 솜방망이 처벌이었기 때문에 처벌수위를 올려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투자자들을 위한 공시제도나 재무제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장 신뢰 회복, 이제는 실행만 남았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합동대응단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제공 [뉴스락]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선언 이후 심판의 칼날 끝은 이미 굵직한 인물들을 향하고 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 이범진 전 메리츠화재 기업보험총괄 사장, 이춘석 국회의원이 그 주인공이다.

이들은 각각 주가조작 및 불공정거래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올랐으며 이번 제도가 '유명세'나 '직위'와 같은 성역 없이 엄정하게 작동할지가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익명을 요청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과거라면 영향력과 로비로 수사가 지연되거나 유야무야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달라야한다"면서 "위 사례들이 실형과 영구 퇴출로 이어진다면 시장 신뢰 회복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법조계 관계자는 "자본시장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데 정부가 칼을 뽑았다면 이제는 단호하게 베어야 한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구호에 그치는 '종이 호랑이'가 될지 아니면 시장의 신뢰를 되찾고 KOSPI 5000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될지는 이번 결과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