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에 제동 걸린 코스피...상승 열쇠는 ‘대주주 요건 완화’

기획재정부 이형일 1차관이 지난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신문 김이슬 기자】 세제 개편안 실망감에 발목이 잡혔던 증시가 다시 상승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 미국의 고용 충격에 이은 물가 안정이 확인되면서 25bp 인하로 기정사실화됐던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빅컷(50bp 인하)’ 전망까지 나오면서다. 특히 증시 예탁금이 여전히 70조원에 육박한 상황에서 정부가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을 기존 요건으로 되돌릴 경우 상승 트리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3200선 위에 안착했다. 새정부가 들어선 직후 2800선이던 코스피 지수는 증시 부양 정책 기대감에 파죽지세로 오르며 지난 6월 20일 3000포인트를 돌파했다. 이후 장중 3280선까지 오르며 3년 11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기존 증시 부양과는 반대 기조의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증시는 급락하며 방향성을 찾지 못했다.

세제 개편안 발표 직후인 지난 1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88% 하락한 3119.41포인트에 마감했다. 하루 만에 126포인트가 빠졌고, 직전 장에서 3288.26을 터치하며 역대 최고점(3305포인트)에 근접했던 상승세가 꺾였다. 이후 코스피는 3200선을 넘었다가 다시 밀리는 흐름을 반복하고 있다.

특히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기존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은 개인 투자자 반발을 키웠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은  14만5000명을 넘어섰다. 해당 청원은 세제개편안 발표 직후 게시돼 불과 이틀 만에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인 5만명을 돌파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2.5%가 세제개편안이 ‘국내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20대(71.1%)와 30대(70.0%) 등 주식 투자 비중이 높은 세대에서 부정 응답 비율이 높았다.

시장에서는 대주주 요건 완화 여부가 증시 회복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iM증권 고태봉 리서치센터장은 ‘코스피 5000 시나리오’ 보고서에서 “지난 10년간 주가 상승과 함께 관리재정수지 적자에 따른 증시 필요성이 동시에 대두되면서 대주주 요건 강화로 국내 주식시장 활력은 떨어져왔다”며 “기업에 지나치게 많은 짐을 지우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인 만큼, 주가지수 5000포인트를 위해선 보다 주주 중심의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발언에 따르면 대주주 양도세 개편안 관련 정부 입장이 다음 주 초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서 “세제 개편안 관련 예상보다 강한 국민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여당 입장에서 대주주 요건을 기존 50억으로 되돌릴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증시 부양에 대한 의지가 재확인되면서 약 70조원에 육박하는 대기 자금이 증시로 유입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금리 인하 횟수와 속도에도 주목하고 있다.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CPI가 시장의 예상에 대체로 부합하면서 시장에서는 9월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인하에 대한 당위성이 높아졌다. 실제 시카고상품거래소(CME)가 제공하는 페드워치 툴에 따르면 이날 9월 금리인하 가능성은 90% 후반대까지 치솟았다. 특히 베센트 재무 장관이 9월 빅컷을 언급한 가운데 10월과 12월에도 인하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되살아나고 있다.

신한투자증권 강진혁 선임연구원은 “시장에서는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게 반영하고 있으며, 연내 세 차례 인하 가능성에도 절반 이상이 베팅하고 있다”며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강세까지 나타나며 국내 증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심으로 지수 회복이 이뤄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키움증권 이성훈 연구원은 “7월 생산자물가(PPI)도 CPI와 마찬가지로 시장 예상치를 하회할 경우 금리 인하 내러티브 강화 속 증시 랠리에 힘을 한층 더 보탤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