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현비 기자]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의 위기가 심화되면서 국제사회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그중에서도 '탄소배출권'은 시장 경제 원리를 활용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핵심 정책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탄소배출권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정부는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부여하고,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얻게 되며, 이는 곧 친환경 기술 개발과 산업 구조 전환을 촉진하는 원동력이 된다.
탄소배출권 제도는 이미 선진국을 중심으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세계 최대 규모의 탄소배출권 거래제(EU ETS)를 운영하며 온실가스 감축을 선도하고 있다. EU는 탄소배출권 가격을 꾸준히 인상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하여 EU 역외에서 생산된 제품에도 탄소 가격을 부과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미국 역시 연방 차원의 제도는 없지만 캘리포니아주 등 일부 주에서 자체적인 제도를 운영하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본도 탄소세와 배출권 거래제를 병행하며 온실가스 감축에 힘쓰고 있다.
한국 역시 '탄소중립 2050' 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배출권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지난 2015년 배출권 거래제(K-ETS)를 도입한 이후 할당 대상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배출권 거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다만, 아직은 배출권 가격의 변동성이 크고 시장 규모가 충분히 성장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앞으로는 배출권 거래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글로벌 탄소 시장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탄소배출권 제도가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끄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탄소배출권은 이제 단순히 온실가스를 줄이는 수단을 넘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다.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면서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탄소배출권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고 발전시켜 나갈지, 우리 사회 전체의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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