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컬처 이준섭 기자]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폭이 3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금융당국은 이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효과로 분석하면서도, 하반기 계절적 요인으로 대출 수요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규제 고삐를 바짝 죄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주요 금융권이 참석한 ‘가계부채 점검회의’에 따르면, 7월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2조 2000억 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6월(6조 5000억 원)과 지난해 같은 달(5조 2000억 원)에 비해 절반 이하 수준이다.
주택담보대출도 6조 1000억 원에서 4조 1000억 원으로 둔화됐다. 당국은 6월 말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대책과 7월부터 적용된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 모두에 제동을 걸었다고 진단했다.
다만 이미 승인된 주담대와 진행 중인 주택거래를 감안하면, 단기적으로는 증가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전세가격 상승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 시장 불안 요인은 크지 않다”면서도 “하반기 이사철 변동성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정부는 최근 일부 고가주택 거래에서 ‘신고가 후 취소’ 방식의 시세 조작이 포착됐다며, 부동산 불법·탈법·이상거래에 대한 집중 점검 계획을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8월은 이사철·휴가철로 대출 수요가 커질 수 있는 시기”라며 “필요 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 등 선제 조치를 단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수치가 정책 효과를 방증한다고 평가하면서도, 실수요 위축 우려를 제기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 증가세 둔화가 장기적으로는 건전성에 긍정적이지만, 대출심사가 과도하게 경직되면 서민·실수요자의 자금난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강남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거래 성사 직전 대출 한도가 줄어든 사례가 늘고 있다”며 “투기 수요 억제에는 효과가 있지만, 집을 꼭 사야 하는 실수요자까지 발이 묶이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뉴스컬처 이준섭 rhees@nc.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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