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9월 말이나 10월 초쯤 개헌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우 의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국정이 안정된 상태, 특히 3대 특검이 성과를 낸 상태에서 개헌을 제기하겠다. 정기 국회 중에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국정안정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이야기하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갈 수 있다"며 "저도 개헌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아주 강하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개헌하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하다"고 했다.
우 의장은 구체적인 개헌 방향으로 계엄 요건 강화, 감사원의 국회 이관, 대통령 4년 연임제 등을 제시했다.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우리 헌법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게 돼 있다"며 "민주주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통령이 오면 헌법이 그 힘을 제대로 발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라도 권력을 유지하고 더 강화시키겠다는 대통령이 오면 비상계엄을 하고 이걸 막기가 매우 어렵게 돼 있다"며 "민주주의를 더 단단하게 완성시키려면 개헌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권력에 대해서 이를 테면 감사원을 국회로 보낸다든가, 5.18 헌법정신을 수록한다든가, 계엄 요건을 강화해서 국회 승인을 받게 한다든가, 민주주의를 완성시키는 것이 하나(의 이유)"라고 했다.
우 의장은 민생을 위해서도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헌법에 보면 국민 행복권 같은 것들이 있어 지금의 법률, 모든 것의 근거가 된다"며 "그런데 38년 전인 1987년에 개헌을 했다"고 했다.
이어 "그때는 아이 하나만 더 낳아도 한반도는 초만원이라고 이야기할 때"라며 "지금 시대에 맞는 민생을 챙길 수 있는 개헌을 만들자"고 했다.
개헌을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우 의장은 "국민투표법이 만들어진 지 오래됐다"며 "사전투표제도도 없고 공직선거법과 비교해 보면 투표 연령도 다르다"고 설명했다.
전날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23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1호 과제로 헌법 개정을 제시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