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온실가스 목표 달성에 전기료 오를 수 밖에...국민 동의 구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은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다 보면 전기 요금이 오를 수 밖에 없다면서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이를 알려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안에 UN에 제출해야 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준비 상황과 주요 내용을 점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억제하고 있는 만큼 이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환경 문제와 경제 문제는 따로 분리될 수 없다"면서 "기후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재생 에너지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려 국가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철강, 정유, 화학 등 일부 업종의 특수성도 고려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고 이 수석이 전했다. 

이와 관련 "(철강, 정유, 화학 등 일부 업종은) 탄소 비용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잣대를) 들이대면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살피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전기 요금 상승에 대해서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높여가면 갈수록 전기 요금 압박이 생길 수 밖에 없는데 그렇다하더라도 여러가지, 특히 취약 계층의 압박들은 잘 살펴야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적으로 세계적인 선진국 방향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온실 가스 감축을 회피할 수는 없다"면서도 "재생 에너지 빨리 늘려나가서 타격을 경감시켜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시행하다보면 전기 요금이 오를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 압력을 최소한으로 줄여나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말씀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2035년 감축 목표를 올해 설정해야 하는데 그 설정하다보면 얼마만큼의 압박이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온실가스 목표를 추구하다보면 그런 압력이 있을 수 있으니 그것을 잘 살피라는 말씀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추진을 하다보면 이번 정부에서 전기 요금 상승이 이번 정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올린다 안올린다, 언제 올린다 이런 것들은 시기상조"라고 했다.

그러면서 "온실 감축 목표를 하다보면 전기 요금이 상승될 수 있어서 취약계층이 힘들어질 수 있으니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과 그런 부분의 압력을 줄이기 위해서 재생에너지 부분을 획기적으로 늘려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예컨대) 에너지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같은 기술 점검, 에너지 고속도로에 대한 얘기도 하면서 (전기 요금 상승) 압력 줄일 수 있는 방법 찾아가면서 감축 목표를 이뤄나가자라고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