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보조금 '예산 범위내' 지급 문구 삭제
조합 더 적극적 재정지원 요구 가능…서울시 "과도한 세금 투입" 우려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시와 마을버스 업계가 재정지원 규모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는 와중에 재정지원 상한을 없애도록 관련 규정을 바꾸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됐다.
업계의 지원 요구액을 서울시가 제한할 근거가 사라지는 셈이다. 서비스 개선 없이 업체들이 과도하게 보조금을 요구하는 등 정책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김성준(더불어민주당·금천1) 의원은 최근 '서울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여기엔 18명의 시의원이 찬성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송수입금 등이 재정지원 기준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게 그 부족분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 중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다.
또 재정지원 기준액을 정하는 시점을 '매년 초'에서 '매년 4월까지'로 못 박고, 기준운송원가 산정 시 마을버스 업계의 의견을 듣는 것에 더해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 등을 준수해 반영한다'는 문구를 새로 넣었다.
마을버스는 민영제이지만, 공공성을 고려해 버스 1대의 하루 수입이 재정지원기준액보다 낮을 경우 시와 자치구가 운영 손실의 일부를 지원한다.
재정지원과 기준운송원가 제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개정 취지지만, 시 안팎에서는 마을버스 업계에 대한 과도한 세금 투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서울시는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과 올해 재정지원기준액(보조금) 규모를 놓고 협의를 이어오고 있다.
마을버스는 대중교통 환승 손실금 가운데 일부만 보전받아 운영 부담이 크다는 게 조합의 입장이다.
이에 조합은 기준액을 현행 48만6천98원에서 50만9천720원으로 증액해달라고 시에 요구했다. 이를 받아들이려면 시는 32억원의 추경을 해야 한다.
하지만 시는 그동안 매년 수백억원을 써가며 적자 보전을 해 온 데다 업계 여건이 나아졌으며, 조례상 정해진 예산 범위에서 기준액을 책정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49만1천원을 제시했다.
만일 개정조례안이 통과돼 '예산 범위 내에서' 조항이 삭제되고 기준액 결정 기한이 정해지면 서울시의 이런 협상이 불가해지고, 조합은 더 적극적인 재정지원 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시는 대시민 서비스 개선을 이행하는 업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지원 상한이 사라지면 업계가 서비스 개선에 동참할 이유가 없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기준운송원가 산정의 경우 조합은 현재 2.2명인 원가 기준을 2.48명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해왔다.
이에 시는 버스기사를 추가 채용하고 2019년 말보다 24% 낮아진 운행률을 끌어올리면 그에 맞춰 원가 기준을 상향하겠다고 밝혔으나 조합은 '법령 준수'를 내세워 기준부터 바꿔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재정지원을 논의하기 전에 마을버스 채용 및 운행률 확대, 서비스 제고가 선행돼야 한다고 본다"며 "조례안의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편성권 침해 우려 등 서울시 입장을 적극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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