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직접 만나 국비 보조 사업 '차등 보조율 적용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오 시장은 "서울시는 경기도와 동일 생활권으로 인구, 경제 규모, 재정 여건 등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시에만 국비 차등 보조율이 적용돼 매년 약 3조1700억원의 추가 재정 부담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가 산정한 '2025년 지자체 재정력지수'에 따르면 경기도(본청)(1.180)와 서울시(1.032)의 재정력 지수는 비슷한 수준이다. 재정 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와 기업체 수 최근 5년 증가율은 경기도가 서울시의 2배다.
그럼에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경우 경기도의 국비 보조율은 90%였지만 서울시는 75%만 적용됐다. 서울시는 경기도 대비 3500억 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아동 수당 지원 사업 국고 보조율이 낮아지고 있다. 아동 수당 지급 대상을 현재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할 경우 서울시는 내년 1062억원, 2030년에는 2836억원에 달하는 추가 재정 부담이 생긴다.
오 시장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복지 지출이 급증하고 지하철 노후 시설 개선, 장기 전세 주택 공급, 안정적 주택 공급 확대 등 대도시 기능 유지와 시민 안전 확보, 도시 경쟁력 강화에 국고 보조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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