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8·15 특별사면 대상에 윤석열 정부 당시 처벌받은 건설노조 조합원들을 포함한 것과 관련해 노동계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4일 성명을 통해 "특별사면을 통해 구속된 건설노동자 4명이 오늘 밤 12시에 마침내 석방되고, 탄압받은 조합원들 또한 사면된다"며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사면은 단순히 일부 구속노동자 석방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윤석열 정권의 폭압적 탄압으로 고통 받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빼앗긴 권리를 회복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돼야 한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 회복과 노동존중 사회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며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그동안 건설노조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를 비롯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정당한 '노동3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소·구속·벌금형 등 중대한 불이익을 감당해야 했다"며 "경찰·검찰·행정기관이 총동원된 전방위적 탄압 속에서 노조할 권리는 범죄로 둔갑했고, 노동자의 삶은 송두리째 파괴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이번 사면을 계기로 노동기본권을 침해한 각종 악법·제도·관행의 전면 폐기,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와 노동기본권의 실질적 보장, 노동자 참여와 권한 확대를 통한 노동존중 정책을 제도화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석방된 조합원이 하루빨리 현장과 삶의 터전으로 복귀하고 빼앗겼던 권리를 온전히 되찾을 수 있도록 모든 지원과 연대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아직도 수사, 재판 중인 모든 탄압 피해자들이 전원 자유를 되찾는 그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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