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컬처 이준섭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방경제 회복을 위해 건설투자 확대, 세제 지원, 재정지원 구조 개편 등 전방위 대책을 내놨다.
구 부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든 자원과 인프라가 수도권으로 쏠리면서 경제의 뿌리인 지방의 성장 능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가 동맥경화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지방경제를 반드시 살려 우리 경제의 혈류를 복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 포괄보조 확대 ▲유류세 인하·유가연동 보조금 연장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정부는 장기 부진에 빠진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세제 특례와 공공매입을 통한 주택 수요 창출에 나선다. 1주택자의 지방 세컨드 홈 구입 시 1세대 1주택 특례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은 주택가액 제한을 완화한다.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취득세 중과를 내년까지 배제하고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LH는 내년까지 미분양 주택 8000가구를 추가 매입하며, 안심환매 제도 적용 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건설사의 취득세를 면제한다. SOC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기준금액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하고, 평가 항목도 지역 전략사업 우대 방향으로 개편한다.
건설 자재·인력 수급 안정화를 위해 AI 기반 자재수급 모니터링 시스템을 올해부터 구축하고, 내국인 기피공종에 대한 기능인력 비자(E-7-3) 신설도 추진한다.
재정 측면에서는 내년부터 지특회계 포괄보조금 규모를 3조8000억 원에서 1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해 지자체가 사업·투자 규모를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도시재생, 로컬 문화관광단지 조성 등 74개 사업이 포괄보조 방식으로 전환된다.
국제유가 변동성에 대응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와 경유·CNG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은 10월 말까지 연장된다.
구 부총리는 “지역 건설투자와 특화산업 지원, 재정지원 혁신을 통해 지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지역균형발전이 국가 경쟁력 회복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뉴스컬처 이준섭 rhees@nc.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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