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JMS ‘나는 생존자다’ 가처분 신청 모두 기각·각하(종합)

▲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생존자다’ 포스터. 사진=넷플릭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기독교복음선교회(JMS)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후속작 ‘나는 생존자다’ 공개를 막기 위해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14일 <투데이코리아> 취재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전보성 부장판사)는 JMS 측이 넷플릭스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사건 영상의 저작권 기타 권리는 넷플릭스월드와이드에게 있고, 채무자에게 위 영상을 방영, 전송할 권리 또는 권한이 남아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채무자에게 주위적 신청취지와 같이 이 사건 영상의 공개 금지를 명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설령 채무자에게 이 사건 영상을 공개예정일 전까지 추가 편집할 권한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 주장과 같은 내용이 이 사건 영상에 포함되어 있다거나,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나는 생존자다’는 예정대로 15일 오후 4시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