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승래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때 개헌 국민투표"

국정기획위 국민보고대회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SBS 라디오에서 조승래 사무총장은 "비용 문제 등을 생각하면 전국 동시선거와 함께 개헌안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로 저희가 약속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공약도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에 개헌안 국민투표를 부치고, 늦어도 다음번 총선 때까지는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사무총장은 "국민 의사가 개헌안을 발의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확인되고, 그런 참여 속에서 개헌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며 "정부뿐 아니라 국회에서도 개헌특위 같은 것들을 구성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내년 지방선거와 2028년 총선 때 1·2단계 개헌을 추진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김영진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올해 안에 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 국민투표를 위한 사전 준비 단계를 거치고,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여야가 합의하는 헌법 개정의 1단계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후 총선 때 2단계 개헌을 통해 2030년 대선을 만들어가는 게 중장기적인 개헌 프로그램"이라며 "일단 1단계 개헌은 대통령 연임제, 권력 분립을 위한 국무총리의 국회 추천제, 감사원의 독립, 결선투표제를 통해 그런 부분이 사회적 합의를 이끌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헌법 전문에 5·18 등 민주화운동에 관한 사안을 넣으면서 사회 변화를 반영하는 형태로 큰 틀에서 여야 합의사항까지 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2단계는 조금 더 국민의 기본권, 사회권, 그다음에 건강권, 행복권까지 포함하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갔으면 좋겠다"며 "1단계 개헌은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또 "이번 정기국회 시기에 국회에 헌법개정특위를 꾸려 여야가 논의하고, 국민과 사회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국민헌법개정특위를 포괄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도 적극 검토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