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공적 배상·형사제도 개선 추진 중…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비용 분석에 기반해 2030년까지 필수의료에 대해 적정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가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충북대병원에서 필수의료 종사 의료진·전공의 등과 간담회를 열고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이 더욱 우대받는 환경, 자긍심을 갖고 환자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고난도 수술·처치 등 저평가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 인상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 장관은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들이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에 대한 공적 배상 지원체계 구축과 형사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부터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를 높였고 하반기부터는 배상보험료를 지원한다"며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 법적 보호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근무시간 단축, 다기관 협력 수련 등 시범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필수의료 전공의 수련수당, 지도전문의 지원 등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공공의료체계 역량도 강화할 것"이라며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중증·고난도 진료를 책임지고 위상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인프라 지원·전임교원 증원·총인건비 등 규제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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