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4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전 울산경찰청장) 등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데 대해 "문재인 정부를 탄압하려던 내란 수괴의 공작에 대해 대법원이 사필귀정의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내고 "송철호 전 울산시장, 황운하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의원이 대법원에서 전원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 지금까지 내란 수괴 윤석열은 총력을 다해 검찰권을 남용했지만, 결국 진실을 이기지 못했다"며 "'외유 의혹'과 '샤넬 재킷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김정숙 여사는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조명균 전 장관도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며 "월성원전 감사 방해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도, 교과서 무단 수정 혐의를 받은 교육부 공무원들도 모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 수괴의 공작에 편승해 정치 공세를 일삼아 온 국민의힘은 부끄러운 줄 아시라"라며 "또 '민심의 법정에서는 유죄' 운운하며 궤변을 일삼을 셈인가"라고 했다.
또 그는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를 향한 내란 수괴의 검찰권 남용 실태를 명확히 규명하고 철저한 개혁으로 정치 공작 수사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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