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작대응 TF', 이화영 전 부지사 접견…"조작기소 실체 확인할 것"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14일 뇌물수수 혐의로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용(58)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조속한 석방과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파기환송을 촉구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로 삶이 파괴된 이들은 여전히 법정에 서 있고 감옥에 갇혀 지내고 있다. 그 대표적 인물이 바로 김용 전 부원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최고위원은 "대장동 사건은 대선을 겨냥한 정치공작이었다. 사건의 본질부터 허위와 조작으로 짜인 정치기획 사건"이라며 "그 목표는 이재명 죽이기였고 그 수단은 검찰권 전횡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유동규라는 신빙성이 무너진 피의자의 진술 하나만으로 김용을 기소했고 법원은 이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며 "검찰은 김 부원장이 구속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유동규를 석방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대법원은) 김 전 부원장의 보석을 즉각 허가하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고 재판을 다시 하라"고 고 거듭 촉구했다.
이번 성명에는 황 최고위원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 38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재명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에 따라 항소심 재판 중 이뤄진 김 전 부원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다시 법정구속했다.
한편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태스크포스(TF)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이날 접견한다.
TF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배상윤 KH그룹 회장과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 당시 지사와 무관하게 진행됐다고 한 언론 인터뷰 등을 인용하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선고도 "잘못된 판결로서 재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TF는 "사건 당사자인 이화영 전 부지사를 직접 만나 이러한 배상윤과 김성태의 진술 등을 토대로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어떤 과정을 통해 조작기소했는지 실체를 확인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6월 대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모두 징역 7년 8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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