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쌍방울 김성태, 대북송금 이재명과 공모 부인…與 "정치검찰 조작"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최근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성을 거듭 부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최근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성을 거듭 부인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검찰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와 자신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한 상태다. 

김 전 회장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거의 대부분 인정하는 입장이었는데 최근들어 거듭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검찰의 기소는 뿌리부터 흔들리게 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검찰의 사건 조작이라며 추석 전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검찰 "이재명-김성태, 통화로 대북송금 논의"

김성태 "이재명과 통화했다" → "직접 들은 거 없다" 입장 번복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19~2020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및 김성태 전 회장과 공모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 측이 북한에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6월 12일 기소됐다. 

지난 대선에서 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관련 재판은 중지된 상태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지난달 22일 "이재명 피고인은 국가 원수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정운영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판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 대통령을 기소한 것은 김 전 회장의 진술 때문이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7월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건넬 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고, 자신이 전화를 건네 받아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또, 같은 해 7월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건넨 후에도 이재명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김 전 회장이 돌연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달 22일 재판에서 "이 사건의 기본적 사실관계는 800만불에 대한 대북송금"이라면서 "다른 사건(외환거래법)에서는 이화영에 대한 공범 관계를 인정했지만 이 사건 공소장에서는 (공범이) 이재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말했다. 

즉, '김성태-이화영'의 공범관계는 인정하지만 '김성태-이재명'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김 전 회장도 지난 11일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그분(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저한테 뭘 하라고 한 건 아니다. 직접적으로 나도 들은 게 없다"라고 말했다.

만일 김 전 회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검찰의 논리는 근본부터 흔들리게 된다.

이 대통령이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 방북 사업 등을 보고 받았다는 것이 검찰의 논리다. 그 결정적인 증거로 김 전 회장의 '통화 사실' 진술을 제시한 상태다. 

김 전 회장뿐만 아니라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돼 동남아에서 도피 중인 배상윤 KH그룹 회장도 최근 방송 인터뷰를 통해 "대북송금 사건은 이 대통령과 무관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與 "정치검찰이 사건 조작…개혁해야"

이처럼 김 전 회장이 이 대통령과 공모 관계를 거듭 부인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검찰의 사건 조작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배상윤 KH그룹 회장, 김성태 전 회장과 그의 변호인이 이 대통령의 연루를 부인했다"며 "핵심 증인들이 일관되게 부인하는데도 검찰만 유독 이 대통령을 공범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반드시 범인이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기소를 유지하며 재판을 강행하고 있다"며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진짜 주범이 정치검찰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폭주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정청래 대표의 공약이었던 '추석 전 검찰개혁 완성'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한준호 최고위원도 "이 대통령을 공범으로 지목한 검찰 공소사실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최고위원은 김 회장이 최근 지방법원 재판 후 이 대통령에 대해 '그분이 직접 저에게 뭘 하라고 한 건 아니다. 직접적으로 들은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한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쌍방울 주가 조작에 초점을 뒀던 수사가 느닷없이 방북 비용 대납으로 방향을 틀어 이 대통령을 저격한 경위에 대해 이제 검찰은 답해야 한다"며 "희대의 조작 기소에 대한 진실게임은 '연어 술 파티'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한 최고위원은 "이런 짓을 해서라도 이 대통령을 공범으로 몰아가려고 했던 검찰의 저의가 무엇이냐"며 "검찰의 거대한 거짓말을 하나하나 밝혀내면서 검찰개혁의 꺼지지 않는 불씨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김 전 회장까지 이 대통령과 대북송금의 연관성을 부인하면서 사건의 본질은 정치검찰의 정치 보복성 '이재명 죽이기' 공작이었음이 밝혀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쌍방울의 주가 부양을 위한 대북송금을 이재명의 방북 대가로 둔갑시키고 연어 술 파티 회유로 이 전 부지사를 억울하게 수감시킨 자들은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한다. 이 전 부지사도 반드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정적제거 주구(走狗)로 전락한 정치검찰을 반드시 개혁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성태 보석 석방에 김건희 연루 의혹도 불거져

한편, 김 전 회장이 보석 석방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관련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의 보석 로비 의혹은 조 전 KH그룹 부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으로 추정되는 인물 간 대화 녹취록에 기반한다. 

조 전 부회장은 "서울 평창동에 무속인 김모씨에게 김성태 회장이 20억원을 주면서 보석 석방을 청탁했다"면서 "무속인 김씨가 김건희 여사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성태의 1심 재판장인 신진우 부장판사에게 청탁해 보석허가 결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TF(태스크포스)는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특검이 관련자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돈을 주고 석방을 얻어낸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참으로 충격적"이라며 "대한민국의 법을 평생 자신들 마음대로 갖고 놀았던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그 일당들이 정권을 잡은 뒤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마저 망가뜨렸다"고 밝혔다.

이어 김건희 특검을 향해 "관련자를 철저히 수사해 김건희가 어떻게 재판부와 검찰까지 농락했는지 낱낱이 밝혀 달라"며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소에 어떠한 외압이나 조작이 있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TF는 김성태 보석 석방 건을 비롯해 윤석열 정치검찰의 모든 비위를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8일 관련 사건을 김건희특검에 고발 조치했다.

이에 대해 김 전 회장은 이런 주장이 전부 허위라며 7일 경기 수원장안경찰서에 조 전 부회장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 전 회장은 "2022년 상반기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에 지인 소개로 무속인 김씨를 만난 사실은 있지만 보석 인용 청탁을 목적으로 금품을 건넨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