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스포츠 STN을 만나다. 류승우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와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 원청의 갑질과 안전비 축소 관행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규정하며, 법 개정·과징금·신고 포상제 등 구조적 불공정을 해체하겠다는 칼을 뽑았다. 이번 대책은 사후 처벌을 넘어 위험의 외주화를 근본적으로 끊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겼다.
위험의 외주화, 대통령이 겨눈 첫 타깃
이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로부터 중대재해 감축 대책을 보고받으며 “비용 절감을 이유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목숨을 빼앗는 건 사회적 타살”이라고 직격했다. 특히 반복된 하도급과 재하도급 속에서 안전비용이 증발하고, 위험 작업이 외주로 떠넘겨지는 현실을 “옳지 않은 구조”라 규정했다.
법과 제도로 원청 책임 ‘강제’
대통령이 제시한 해법은 원청 책임 강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공정별 안전비용 의무 계상, 다단계 하도급 억제, 중대재해 발생 시 공공입찰 영구 제한과 금융 제재, 징벌적 배상제 도입 등이 포함됐다. 안전 미비 사업장에 대한 신고 포상제도 도입될 예정이며, 내부 제보자 보호 장치 마련이 병행된다.
데이터 기반 안전관리로 ‘관행’ 깨기
현장 대응도 한층 강화된다. 고위험 공정 즉시 작업 중지, 상시 특별감독, CCTV·센서 기반 안전관리 의무화와 업종·지역별 사고 데이터 축적을 통한 선제 점검이 확대된다. 이를 통해 ‘서류상 안전’이 아닌 ‘현장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들린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산업재해=후진국형 사고’라는 오랜 인식에 정면으로 맞서는 선언이었다. 대통령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표현을 공개적으로 사용한 건, 단순한 레토릭이 아니라 책임 소재를 법적·형사적 차원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의 표출이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는 건설 현장에서 오래전부터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원청이 무리한 단가와 공기를 내려보내면, 하청은 안전을 포기하거나 폐업을 고민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그 사이에서 가장 값싼 대가를 치르는 건 현장 노동자의 목숨이다.
이번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법률 개정만큼이나 집행의 지속성과 강도가 중요하다. 원청 로비와 업계 반발은 필연적이며, 현장에서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편법이 기어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제도가 생겼다고 끝이 아니다. 철저한 감시와 사회적 압박,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끈질긴 개혁 의지가 필요하다.
결국, 대통령의 칼끝이 부패한 구조를 해체할 수 있을지는 ‘얼마나 오래, 얼마나 깊이’ 휘두르느냐에 달려 있다. 이번 발언이 일회성 경고로 끝날지, 산업재해 공화국을 벗어나는 분수령이 될지는 앞으로의 실행력이 가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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