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영주차장, 독립유공자·선순위 유족 ‘주차 요금 감면’ 표시 미흡

서울시 공영주차장 감면 표기 미흡 사례. [사진제공=서울특별시의회]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서울시내 공영주차장에서 독립유공자와 선순위 유족을 대상으로 한 ‘주차요금 50% 감면’ 제도가 안내 부족과 표기 누락으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서울특별시의회에 따르면 김지향 서울시의원(국민의힘·영등포 제4선거구)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은 기존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본인에게만 적용되던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80%)을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에게까지 확대(50% 감면)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제도는 지난달 14일부터 시행됐지만 지난 8일 기준감면 혜택을 받은 유족이 전무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이 주요 공영주차장 감면 안내 표시를 확인한 결과, 감면 내용이 미게시됐거나 매우 작은 글씨로 쓰인 경우가 많아 시민들이 쉽게 인지하기 어려웠다.

지난 12일 김 의원 측이 서울시 공영주차장 128개소 중 가장 큰 규모의 주차장 40개소를 확인한 뒤 안내표지판에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요금 면제’ 관련한 내용을 게시 조치했으나 글씨가 작은 게시판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실정이다.

더욱이 서울시설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점검 대상 40개소 중 ‘독립유공자 본인 주차요금 감면 80%’ 표기가 누락된 곳이 20곳에 달했다.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인 서울시청 본관과 서소문1청사의 공영주차장 역시 일반인에게 공개된 공영주차장임에도 주차요금 감면 대상인 ‘독립유공자’와 ‘독립유공자 선순의 유족’ 할인에 대한 내용은 표기하지 않고 있었다. 

김 의원은 “올해는 광복 80주년으로,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의 희생과 공헌을 사회가 함께 기리고 기억해야 할 때”라며 “주차요금 감면이 결코 큰 금전적 혜택은 아니지만 이를 정확히 안내하고 표기하는 것은 시민 모두가 그분들의 헌신을 상기하는 의미 있는 방법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공영주차장 128개소 전수조사를 통해 모든 주차장에서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감면 안내가 명확히 이뤄져야 한다”며 “단 한 분의 독립유공자가 남아 계시더라도 그분과 유족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실질적 배려가 생활 속에서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후손들이 지켜야 할 도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