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담보로 빚 갚는 청년들...구조개선 시급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문영서 기자】 청년층 부채가 사회 전반의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은 여전히 단기적인 금융지원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금리 대출 확대나 이자 지원은 당장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청년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빚 부담은 이미 시작된다. 2024년 기준 청년 부채의 대부분은 집을 구하기 위한 전월세 보증금이나 주택 구입 비용, 학자금 대출에 집중됐다. 

14일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의 개인 명의 부채 주된 용도 분포를 살펴보면 20대 초반은 교육비, 즉 학자금을 목적으로 하는 비율이 절반 이상이고, 생활비와 전월세보증금 대출의 비율이 19.9%와 12.6%로 뒤를 이었다. 20대 후반에는 전월세보증금 대출의 비율이 33.5%로 가장 높아졌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청년들이 빚을 줄여나갈 소득 기반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채 채무 상환 압박에 내몰리고 있다는 점이다. 불안정한 고용, 장기간 이어지는 취업난, 높은 주거물가가 이를 구조적으로 악화시키고 있다.

지방의 일자리 부족은 청년층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낳고, 이는 곧 주거·생활비 부담으로 이어진다. 비싼 월세와 보증금, 자취로 인한 지출이 늘면서 저축은 줄고 가처분소득이 감소하며 부채가 불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또한 수도권 집중은 지방소멸뿐만 아니라 저출생의 구조적 원인 중 하나기도 하다. 

취업 준비 과정에서 소득이 없는 상태로 생활비를 감당해야 하거나, 비정규직·단기계약직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지 못한 청년들은 빚을 상환할 여력조차 부족하다. 필수 지출 내역이 확대되면 가처분소득 감소를 야기한다. 

청년부채 문제를 해결하려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확대 ▲등록금 인하 및 장학제도 확충 ▲청년 맞춤형 주거비 지원과 공공임대 확대 등의 근본적 대책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같은 구조적 개선 없이 대출만 늘린다면 부채는 끝없이 불어나고 사회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경고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성아 부연구위원은 “금융 이용 역량에 있어서도 계층성이 존재하는데, 이뿐만 아니라 아파서 일을 못하는 경우에 생활비 대출을 하게 되고 지식 체계가 없이 고립된 상태에서 불법 자금을 이용하고 또 고용 상태가 안 좋은데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해서 또 대출을 받게 되는 이런 다중 취약성이 혼합적으로 작용해서 금융 취약성으로 드러난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이 있는 경우 당장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하기 때문에 소득과 같은 고용의 질도 안 좋아지고, 청년들이 미래를 담보로 해서 계속 대출을 갚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롤링주빌리 유순덕 상임이사는 “청년 채무 문제는 단순한 ‘변제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활동으로 어떻게 복귀시킬 것인가’의 문제”라며 “장기 부실채권 전면 소각, 신속한 신용 회복제도 도입, 청년 서민금융 대출의 사전 상담 의무화, 비금융 렌탈채권의 제도권 편입 등의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미 우리 사회는 소득과 자산 격차가 고착화된 양극화 상태다. 청년층이 학자금과 주거비로 인해 빚더미에 올라 사회·경제적으로 출발선에서부터 뒤처질 경우, 계층 간 격차는 대물림될 가능성이 크다. 이를 방치하면 양극화는 더욱 악화돼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박수민 상임이사는 “청년 정책의 다수가 대출이고, 지자체에서 이자 지원 방식으로 대출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의 대출이 정부의 정책 자금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며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 부채 상담 이야기를 하면 본인이 선택했으면서 왜 그걸 사회적 탓을 하느냐는 시선이 굉장히 많은데 이 인식을 전환하지 않는 이상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굉장히 요원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