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특회계 포괄보조 3조8천억→10조 이상, 3배가량 확대"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지금 모든 자원과 인프라가 수도권으로 쏠리고 있다"며 "경제의 뿌리인 지방으로 순환되지 않으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수도권과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가 '동맥경화'에 빠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지역경제를 반드시 살려 우리 경제에 피가 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특히 "지방 건설투자 대책으로 숨을 불어 넣겠다"며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발전 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방식을 과감하게 바꾸고, 지역에 특화된 미래 전략산업에 대해 재정·세제·인력확보 등을 전방위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자체 재정을 보강하는 방안으로 "내년부터 지특회계 지자체 포괄보조금 규모를 3조8천억원에서 10조원 이상으로 3배 가까이 확대한다"며 "이를 통해 지자체가 사업과 투자규모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지역 맞춤형 투자를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 ▲ 유류세 인하조치 연장 등이 논의됐다.
구 부총리는 "오랜 기간 부진했던 지방의 건설경기를 되살릴 것"이라며 "세제 특례와 공공 매입을 통해 지방 주택 추가 수요를 창출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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