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민이 주인인 진짜 대한민국 만들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관련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위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해 "국정위가 국민의 참여와 제안, 전문가 조언과 자문, 현장 목소리와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대한민국 향후 5년의 설계도를 보여드리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로 갈등과 대립을 넘어 통합의 길을 갈 것"이라며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를 도모하여 그 결실을 모두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균형성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구축하고,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로 국제무대에서 당당하게 국익을 지켜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위가 마련한 안을 면밀하고 신속하게 검토해 최대한 이행하겠다"며 "국민의 정책적 효능감을 배가하고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국정위의 기획안은 국정기획위원 여러분께서 노력해서 바람직한 국정 방향을 제시한 의견으로 확정된 정책은 아니다. 앞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많은 분이 의견을 내달라"며 "정부 정책으로 확정하고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더 나은 정책안으로 다듬어 나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두 달간 국정 과제 수립에 진력해 주신 국정위에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인수위원회 없이 새 정부가 출범한 뒤 지난 두 달을 생각해 보면 산비탈을 굴러내려 온 느낌"이라며 "민생회복, 정치회복, 외교회복을 위해 분투했으며 진정한 국민주권정부를 만들고자 했다"고 했다.

아울러 "전례 없는 국난 속에도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가 있었기에 어려움을 헤쳐나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민을 의지하며 국민에게 유익한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계획은 국가 비전, 3대 국정 원칙, 5대 국정 목표, 123대 국정과제 등으로 구조화됐다.

새 정부 국정운영의 지향점인 국가 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정해졌다.

3대 국정 원칙은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다.

5대 국정 목표는 △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 외교·안보로 짜였으며, 그 아래 23대 추진전략과 123대 국정과제가 놓였다.

먼저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를 주제로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체계 실현을 위한 개헌 추진,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정부 재정운용 체계의 혁신 등을 통해 국정운영을 효율화 등의 과제들이 포함됐다.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에서는 인공지능(AI)·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육성으로 저성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통해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이끌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부 국정과제로 AI 고속도로 구축을 통한 산업·지역·공공서비스의 AI 대전환,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에 기반한 RE100 산단 조성 및 재생에너지의 확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으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를 엄단하고, 상법의 시장 안착 등이 포함됐다.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은 5극3특 중심의 혁신·일자리 거점, 행정수도 세종 완성,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 서민·소상공인 채무조정 및 금융문턱 완화로 경제적 재기 기회 제공, 공적 주택 공급 확대 및 수요 맞춤형 주거 지원으로 서민 주거 안정, 대기업집단 사익편취 근절 등으로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본이 튼튼한 사회'는 국민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산재 국가책임 실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장애인 맞춤 지원 구축·AI 기반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등 사회안전망 구축,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5인 미만 사업장 등 노동관계법 단계적 적용, 디지털성범죄 등 여성 권익 증진, K-걸쳐 300조원 시대 달성 등을 내용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에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정예 군사력을 기반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과 국익 최우선의 실용외교를 통한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K-방산 역량 강화, 비핵화 및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관계 화해·협력으로 전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국정위는 '12대 중점 전략과제'도 제시했다. 

국민적 관심이 높고 성과 체감효과가 큰 핵심 과제를 정책 수요자의 관점에서 재구조화한 것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경제, 사회·문화, 공통기반 세 분야로 구성된 중점 전략과제로는 코스피 5000시대 도약, AI 3대 강국 도약, 에너지고속도로를 통한 경제성장과 탄소중립, 국민의 삶 돌보는 기본사회, 5대 문화강국 실현,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생명존중, 5극3특 중심 국가 균형성장, 한반도 평화공존 기반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국정기획위는 핵심 공약과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2020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210조 원을 추가 투자하는 재정투자계획을 마련했다.

재원은 세입 확충과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조달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국가미래전략위원회(가칭)'를 구성해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조정·보완하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국정기획위원회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정위는 이재명 정부가 향후 추진하게 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차례대로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발표된 국정과제들은 정부 최종 검토 및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한주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의 의미와 국정과제 수립 과정, 국가비전과 5대 국정목표 등을 소개하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의미와 내용의 큰 틀을 설명했다.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은 검찰･경찰 개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적 책무 확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 강화, 충직하고 유능한 정부 구현을 위한 혁신 과제들을 발표했다.

경제1·2분과에서는 진짜성장 전략, AI고속도로 구축 등을 발표했다.

정태호 경제1분과장은 성장동력 회복과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대한민국 진짜성장 전략’에 대해 설명하며, 3+1 진짜성장 전략과 핵심 과제들을 제시했다. 

3+1 진짜성장 전략은 △기술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의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경희 경제2분과장은 AI고속도로 구축을 통한 산업·지역·공공서비스의 인공지능(AI) 대전환, 에너지고속도로 건설로 RE100산단 조성 및 재생에너지 확대, 과학기술 인재 확보, 벤처투자 연간 40조 원 달성,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 등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국정과제를 설명했다.

국정기획위원회 정태호 경제1분과장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진 사회 분과 발표에서는 ‘국민의 삶을 돌보는 기본사회’를 위한 과제들과 '공정한 교육, 세계 속의 K-컬처, 건강한 환경, 신뢰받는 미디어'를 위한 주요 내용들이 제시됐다.

김남희 사회1분과(분과장 이찬진) 기획위원은 '국민의 삶을 돌보는 기본사회'라는 목표 아래 △지역사회 통합돌봄 △필수의료 확충과 공공의료 강화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 등 보건·복지, 고용·노동, 성평등, 보훈 분야의 22개 국정과제를 설명했다.

홍창남 사회2분과장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K컬처 시장 규모 300조 원, 방한 관광객 3000만 명 달성 △방송의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 주권 향상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책임 달성 등 '공정한 교육, 세계 속의 K-컬처, 건강한 환경, 신뢰받는 미디어'를 만들기 위한 주요 과제를 다뤘다.

홍현익 외교안보분과장은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목표로 △3축 방어체계 고도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Wartime Operational Control) 전환 △K-방산 4대 강국 도약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 공감 통일정책 △국익 중심 실용외교 등 국방·방산, 통일, 외교분야 국정과제와 주요 내용을 거론했다. 

박수현 국가균형성장특별위 위원장은 '자치분권 기반의 5극3특 중심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이를 뒷받침할 거버넌스․재정․제도 혁신과제를 소개하였고, 시도별 7대 공약·15대 추진과제로 구성된 지역공약 추진 방향도 설명했다.

박홍근 국정기획분과장은 12대 중점 전략과제의 주요 내용과 후속 조치 계획을 설명하는 한편, 국정과제 추진을 통해 변화하게 될 국민의 삶에 대해 분야별로 설명했고, 진성준 부위원장은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과 향후 입법 추진계획 등을 발표했다.

윤창렬 부위원장(국무조정실장)은 국정과제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후속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계기관 협업체계 구축 등 효과적인 국정과제 관리 방안과 공직사회 공유·확산 방안, 대국민 소통계획 등을 소개했다.

국정기획위원회 홍현익 외교안보분과장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이날 홍 외교안보분과장이 발표한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우리 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한미동맹과 관련한 현안으로 전시에도 미군 4성 장군이 아닌 한국군 4성 장군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게 하는 전작권 전환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연기돼 왔다.

2015년 한미 국방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시기에 기초한 전환 방식'을 '조건에 기초한 전환 방식'으로 변경하고 합의했다.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은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 3가지다.

한미는 2022년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에서 한국군 4성 장군이 지휘하는 미래연합군사령부 체제의 전시 임무수행역량에 진전이 있음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