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격으로 출범한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두 달 간의 활동 끝에 막을 내렸다. 향후 임기 5년 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인공지능(AI) 기반 진짜 경제성장' 등 123개의 국정과제를 발표해 이재명 정부 청사진을 제시하는 성과를 남겼다.
그러나 검찰청 폐지 등이 담긴 정부조직 개편안, 국정과제를 실현시킬 구체적인 로드맵은 따로 발표되지 않아 정부 출범 후 보조적인 역할만을 수행하는 국정위 한계가 드러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정위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국가 비전과 3대 국정 원칙, 5대 국정 목표, 123대 국정 과제, 재정 지원 계획 등으로 구성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6월 14일 출범한 국정위는 이한주 위원장 주도 하에 국정기획, 정치·행정, 경제, 사회, 외교·안보 분과로 나뉘어 활동을 이어왔다.
60일가량의 국정위 활동 끝에 나온 이재명 정부의 청사진은 국민 통합, 경제 성장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국정위는 개헌을 사실상의 1호 국정과제로 싣고 권력기관의 권한 분산도 첫머리에 배치했다.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은 "87년 체제를 마감하고 새 시대를 열기 위해 국민이 참여하고 국민이 만드는 헌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분과장은 "국민 통합을 실현하는 유능한 정부를 만들겠다"며 "정치 보복에 동원됐던 감사원의 정책 감사를 폐지하고 새내기 저연차 공무원과 재난 안전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해 공무원들이 신명하게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AI,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육성을 강조했던 만큼 국정위는 독자 생태계 구축 및 최고급 인재 확보 등을 통한 'AI 기반 진짜 성장'을 목표로 제시했다. 국민성장펀드 100조원을 조성해 미래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도 강화키로 했다.
정태호 경제1분과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구조적인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다"며 "변화되는 환경에서 성장의 틀을 새로 짜야 하는 만큼 이재명 정부의 성장 전략은 기술 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지속 성장의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국정위가 밑그림을 그려온 정부조직 개편안은 이 자리에서 발표되지 않았다. 국정위는 정부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정부조직 개편 작업을 해왔다. 국정위는 검찰청 폐지를 비롯한 기획재정부의 예산처, 재정경제부 분리 등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 개편 최종안이 지난 1일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대통령실 결단이 서지 않았고 국회 차원의 논의 절차도 남아있어 이날 국민보고회에서는 내용을 보고하기 어려웠다는 것이 국정위 설명이다.
정부조직 개편뿐 아니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564개 실천과제 및 이행계획도 공개되지 않았다. 개헌 같은 경우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의 구체 내용은 국정 과제에 담기지 않았다.
이에 국정위의 제안만 있었을 뿐, 정부가 확정하지 않은 국정과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는 데까지 신중해야 한다는 이 대통령 기조가 이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행사에 참석해 "국정기획위의 기획안은 정부의 확정된 정책안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다양한 루트를 통해 국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과정을 통해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국정위 관계자는 "정부가 국정위 안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시행하는 건 아니니까 이행 계획까지 섣부르게 다 발표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이라며 "이 대통령도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안 하는 게 낫다는 말을 늘 달고 다니는 사람 아닌가"라고 말했다.
대장정을 마친 국정위는 오는 14일 해단식을 열고 활동 종료 수순에 들어간다. 이후 대통령 직속 국가미래전략위로 전환돼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여부를 살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수장으로는 현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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