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정부 예산 지출 구조조정 공개해 민간이 냉정하게 분석하게 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 지출 구조조정 관련 자료가 세부적으로 공개되지 않아온 데 대해 "확정된 것은 다 공개하라"고 지시하면서 "민간이 새로운 시각, 제3자의 시선에서 냉정하게 보고 분석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의 '매년 예산 지출구조조정 보도자료를 보면 전체 리스트 공개한 적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 소장은 "몇 건의 사례를 들고 큰 액수만 제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며 "원칙과 기준, 이런 금액이 나오게 된 과정을 공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조정 내역은 저희가 나중에 더듬이로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도 1,300개 사업이 폐지됐다고 하는데, 이것이 9,350개의 세부사업 중 일부인지, 종료사업은 얼마나 있는 것인지 (모른다)"며 "9,350개 중 1,300개면 엄청난 일이다"라고 부연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국가 예산안을 국회에도 다 보낼 것이고 집행 자체는 비밀도 아닌데 공개 안 할 이유가 없는데 이런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지 않나"라며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공개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재정 분야 민간 전문가와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재정부 및 관계 부처 실무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금 우리 시대의 과제는 성장을 회복하고 민생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농사로 따지면 봄에 씨 뿌릴 씨앗이 필요한데 국가 재정이 그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국가 재정이 너무 취약해져서 씨 뿌릴 씨앗조차도 부족한 상태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재정이 해줘야 하는데, 조세 세입도 줄어들고 경제성장도 악화되면서 조세 세입도 매우 줄어서 국가 재정 여력이 매우 취약하다"고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지출 구조 조정 내용을 공개해 달라는 전문가들의 요청에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게 정해진 예산은 다 공개할 것을 지시했고, 더불어 민간이 새로운 시각, 제3자의 시선에서 정부 예산안을 냉정하게 보고 분석해 달라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영유아 대상 각종 수당을 아동 기본 소득으로 통폐합하자는 의견에 공감하면서 공급자 중심으로 파편화되어 있는 예산을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지방 정부의 금고 선정과 이자율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안을 주목하며 정부 차원에서 조사해 공개 가능 여부를 검토하라 지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