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서 '감독체계 개편 무산' 예상…금융위원장이 향후 금감위원장 관측도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13일 신임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이 내정됐지만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한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탓에 당분간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체가 거론되던 금융위원회에 수장이 임명되자 일각에서는 조직 개편 없이 현행 금융감독체계가 유지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는 한편, 신임 금융위원장이 조직 개편을 준비하고 이후 출범하는 금융감독위원장을 맡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원장 후보로 이억원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명하고, 금융감독원장에 이찬진 변호사가 내정되면서 새 정부 출범 후 2개월여간 밀린 금융당국 수장 인선이 마무리됐다.
그간 금융당국 조직개편 방향이 확정되지 않아서 신임 위원장과 원장 임명이 늦어진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는데 이날 갑작스럽게 양 기관장 인사가 이뤄졌다.
이날 국정기획위원회의 대국민보고대회에서도 정부 조직개편안이 발표 대상에서 제외된 데 이어 금융위원장도 임명되자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사실상 무산되는 것이란 의견이 힘을 얻었다.
앞서 국정위는 금융위의 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통합하고, 감독 기능은 금감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하는 안도 포함됐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해체할 조직에 위원장을 임명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며 "대통령이 금융위 정책을 연이어 칭찬한 점과 조직 개편과 관련해 여러 논란이 제기된 점 등을 참고해 금융위를 존치하는 방향으로 결정된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정부조직 개편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입장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금융위를 기존 체제로 유지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정부 조직 개편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금융위가 활동하고 있으므로 금융위원장 지명은 당연한 수순이라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향후 조직 개편 시 금감원장이 금감위원장을 겸임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이번 인사가 조직개편 무산과는 무관한 것이라는 해석을 뒷받침한다.
과거 금감위 체제에서는 금감원장이 금감위원장을 겸임했지만, 이번 개편안에서는 금소원 분리가 포함돼 있어 금소원과 금감원을 대등한 구조로 짜려면 금감원장이 금감위원장을 겸임하는 구조는 불가능하다는 게 금융권 관측이다.
조직개편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 등 당면 현안 마무리 이후 사실상 연말이나 돼야 가능할 텐데 이때 신임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감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반면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오늘 인사로 금융당국 조직개편이 끝났다고 보는 건 확대 해석인 것 같다"며 "연말까지 위원장, 원장을 비워놓고 대행 체제로 갈 수 없으니 일단은 일하라는 차원에서 인사를 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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