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요양 수가·보험료율 논의 착수···8359억 흑자에도 ‘긴장’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와 보험료율 결정을 앞두고 재정 여건과 제도 개선 방향을 점검했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재정건전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보장성 강화와 제도 지속 가능성 확보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지난 12일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장기요양보험 수가·보험료율 기본 방향과 재정 운영 원칙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장기요양위원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매년 수가와 보험료율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장기요양 수급자 규모, 수가 인상률, 제도개선 사업 등 지출 요인을 고려해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을 산정하고 누적 수지와 법정준비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보장성 강화와 요양보호사 등 돌봄 종사자의 근로 환경 개선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올해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경기 둔화를 고려해 2017년 이후 처음으로 동결된 소득 대비 0.9182%가 적용, 수가는 전년 대비 평균 3.93% 인상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금흐름 기준 장기요양보험 수입은 16조1296억원, 지출은 15조2937억원으로 8359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누적 법정준비금은 약 4조원이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내년도 장기요양 수가와 보험료율 결정을 앞두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과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며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6년도 수가와 보험료율은 이번 회의에서 정한 기본 방향을 토대로 실무위원회와 장기요양위원회 논의를 거쳐 9월 이후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