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5개년 국정 청사진…“국민이 주인인 진짜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안중열 기자] “갈등과 대립을 넘어 통합으로, 혁신경제와 균형성장을 병행해 성과를 국민과 나누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 국민보고대회에서 향후 5년간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직접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청사진은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 없이 출범한 이후 70여일간 300여 차례의 업무보고·현장 간담회와 1만3천여 건의 국민 제안을 토대로 마련됐다. 총 123대 국정과제가 정치·경제·사회·외교 전 영역을 포괄하는 종합 설계도로 제시됐다.

◇3대 원칙과 5대 국정목표 살펴보니

국정위는 이번 계획을 ‘국민과 함께 만드는 살아 있는 설계도’로 규정했다. 운영의 기초는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라는 세 가지 원칙이다. 이를 토대로 ▲정치·제도 개혁 ▲혁신경제와 산업 대전환 ▲균형발전과 지역 경쟁력 ▲사회적 안전망과 기본권 보장 ▲외교·안보 전략 등 다섯 가지 국정목표를 제시했다.

정치·제도 개혁 분야에서는 개헌을 추진하고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사법개혁과 미디어 공정성 회복을 추진한다. 군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경찰과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혁신경제와 산업 대전환 분야에서는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고 첨단산업국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를 위해 신산업 규제를 재설계해 경제안보를 강화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과 생산적 금융 확대를 병행한다.

균형발전과 지역 경쟁력 강화에서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자치분권 역량 강화를 기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해양강국 건설 전략이 포함됐으며, 가계부채 관리를 통한 금융 안정, 포용금융 강화, 주택공급 확대도 병행된다.

사회적 안전망과 기본권 보장 분야에서는 재난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생애주기별 금융·자산 형성 지원을 확대한다.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며, 노동기본권 보장과 공교육 강화를 추진한다.

외교·안보 전략에서는 정예 군사력 건설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한다. 남북관계를 재정립해 평화공존을 제도화하고,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와 북핵 문제 해결을 병행한다.

◇李대통령 발언에 담긴 정책 철학

이 대통령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행하고,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이 확정된 정책이 아닌 ‘진행형 설계도’임을 강조하며, 필요 시 국민과 각계 의견을 반영해 수정·보완하겠다고 했다.

출범 두 달을 “산비탈을 굴러내려온 듯 숨 가쁜 시간”이라 회고한 그는, 민생 회복·정치 정상화·외교 복원 노력으로 “무너져가던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물꼬가 트였다”고 자평했다.

◇국정과제 실행 절차와 향후 과제

5개년 계획은 정부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국정위는 “과제 실행 과정에 국민 참여를 제도화해 정책의 개방성과 유연성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청사진은 개헌을 통한 헌정 질서 재편에서 AI 산업 육성, 지역 균형발전, 포용금융 확대, 전작권 전환까지 아우르는 국가 로드맵이다. 단기 정책과 장기 구조 개혁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이 특징으로, 선언적 비전과 구체적 실행안이 함께 담겼다.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계획은 향후 정책 우선순위와 개혁 속도를 가늠할 정치·경제·사회·외교의 종합 나침반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