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엔 ‘규제 합리화, 재설계’ 방안이 포함됐다. △민생·안전과 공정·상생을 위한 규제 합리화 △경제·산업 도약을 위한 신산업 규제 재설계가 중심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기업활동을 위축하고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걸림돌을 치우겠단 의지를 표명한 만큼 향후 국무조정실 등을 중심으로 규제 개선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관심을 끄는 건 메가 샌드박스 특구 지정을 골자로 한 신산업 규제 재설계다.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20년 도입한 규제 샌드박스가 그간 신사업·신기술 발전에 기여했다고 판단, 샌드박스의 규모를 더 키우고 규제를 대폭적으로 풀어주겠단 구상이다.
메가 샌드박스특구엔 신산업 육성과 소멸해가는 지역 혁신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단 계산이 깔려 있다. 광역 시·도 단위로 미래·첨단산업을 특화해 육성할 수 있도록 해 지자체와 민간 합작으로 신산업을 키우는 게 골자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맡고 있는 최태원 SK회장이 줄기차게 도입 필요성을 역설해왔고 이재명정부의 국정기획위에 직접 제안하면서 결실을 맺게 됐다.
국정기획위의 ‘규제 제로화’ 추진 방침도 파격적이다. AI를 비롯해 바이오헬스, 재생에너지 등 국가 핵심산업에 한해선 규제를 싹 걷어내고 지원하겠다는 구상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기존의 포지티브 규제들은 ‘원칙적 허용, 예외적 제한’이라는 네거티브 규제로 바꿔 규제 걸림돌을 치워주기로 했다. 메가 샌드박스 특구에 ‘규제 제로화’가 더해지면 첨단산업 육성의 추진동력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구체적인 특구 지정·운영 방식 등은 향후 연구용역 등을 통해 정해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 개혁은 그간 대부분의 정부가 목소리를 높이며 추진해왔지만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단 평가가 주를 이뤘다. ‘규제 전봇대’, ‘손톱 밑 가시’, ‘모래주머니’ 등의 이름으로 규정하며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제거하겠다고 했지만 대체로 용두사미에 그쳤단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하지만 이재명정부에선 다를 수 있단 기대감도 번지고 있다. 규제 개선의 한 축으로 추진 중인 경제형벌 규제 완화에 있어선 모든 부처에 경제형벌 30%를 개선하란 지시를 내리는 등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하고 빠르게 밀어붙이고 있어서다. 전임 윤석열정부도 초기엔 경제형벌 개선 의지를 피력했지만 4차례에 걸쳐 200여개 규제 개선안을 내놓는 데 그쳤고 이마저도 입법 미비로 일부만 관철시키고 끝났다.
정부 관계자는 “역대 정부의 인수위원회나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선정한 국정과제에 규제 파트가 2건 들어간 경우는 없었다”며 “이 정부는 국정기획위 산하에도 규제TF분과를 설치하는 등 여느 때보다 규제 개선에 진정성과 적극성을 보이고 있어 의미 있는 성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