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기초단체 국정과제 포함됐지만…혼란은 지속

[한라일보] 이재명 정부가 5년간 추진하는 국정과제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전제 조건인 주민투표 요구 시점과 구체적인 도입 시기에 대해선 언급되지 않아 당분간 행정체제개편을 둘러싼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마련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의 세부 실천전략에 '지역 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이 명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은 123개 국정과제 중 49번 '5극3특'과 균형성장 과제에 속해 있다.

'5극3특'은 수도권에 인구와 경제가 집중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 균형 발전 전략으로 전국을 5개 초광역권(극)과 3개 특별자치도(특)로 재편해 각 권역을 육성하고 자치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공공서비스 광역화를 위한 공공협약제도 도입과 지역 주도 행정체제 개편 추진을 통해 주민의 삶과 지역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며 5극 수준의 3특(제주, 전북, 강원) 육성을 위해 특별법 개정, 특화성장지역 조성 지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을 세부 실천전략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정기획위는 큰 틀의 국정과제만 제시했을 뿐 세부 실천전략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본보가 여러 경로를 파악한 결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이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시기, 주민투표 요구 시점에 대한 내용은 국정과제에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영훈 제주지지사는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 등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내년 7월부터 도입하기 위해선 물리적으로 이 달안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민투표를 요구해야 한다며 데드라인을 정해두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제주시 을)이 지난해 11월 제주시 행정구역을 동·서로 분리하는 것에 반대하는 이른바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을 발의한 상태이고,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같은 행정구역 쟁점이 지역 사회에서 해소돼야 주민 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내년 7월 도입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도의회에서도 '내년 7월 도입을 포기해야 한다' '행안부 결정을 계속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이 서로 대립하고 있다. 또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이 제주시 행정구역을 2개 분리하는 개편안에 대해 찬반을 물어 결정하자며 20일 여론조사를 추진하기로 하는 등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놓고 도민 사회가 대혼란을 겪고 있다.

제주도 고위 공직자는 국정과제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이 명시됐지만 구체적인 도입 시기와 주민 투표 요구 시점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에 대해 "국정과제에 대해선 각 정부 부처가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국정과제에 반영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행안부 로드맵이 아직 나올 시기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가속도가 붙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도입 시기가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아직 8월말까진 시한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부와 협의하며 계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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