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경찰` 권한 집중 막는다…견제 장치 만들고, 권한은 분산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검찰 개혁 완수’의 기치를 든 이재명 정부가 수사권 조정의 한 축인 경찰 조직을 대대적으로 손질할 방침이다. 수사의 주체가 될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국정기획위원회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경찰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해식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장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검경 개혁’ 방안을 발표하며 “상대적으로 권한이 강화되는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고 자치경찰제는 시범 실시 후 전면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검찰 개혁이 시행되며 상대적으로 권한이 커지는 경찰을 견제하는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게 국정위의 설명이다.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으로 △경찰국 폐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 후 전면시행 등이 제시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미 경찰국 폐지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행안부는 입법예고 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경찰국을 폐지하는 직제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경찰국은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에서 설치된 조직으로 경찰 관련 정책 추진과 총경 이상 경찰 고위급에 대한 인사 업무를 담당하며 경찰의 정치적 독립성 훼손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은 특히 범죄 수사와 관련해서는 정치적 편향성이나 외부의 간섭 없이 스스로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점에서 수사역량 발전과 치안질서 유지에 전념해야 한다”며 경찰국 폐지의 의미를 설명하기도 했다.

아울러 국가경찰위의 위상 강화를 또 하나의 축으로 발표했다. 1991년 출범한 국가경찰위는 심의·의결 기구로 경찰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기구다. 그러나 경찰청장이 부의한 사안에 대해서만 심의·의결할 수 있고, 경찰청장 임명에 대한 동의권이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점 등으로 보조적 행정기구에 그친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날 구체적인 방안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이재명 정부는 경찰청장 임명 과정에서의 국가경찰위 역할을 확대하고, 경찰 조직을 견제할 수 있는 권한도 다수 부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 구성원의 독립성 및 대표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이어질 전망이다.

경찰권 분산을 위해 자치경찰제도 확대한다. 자치경찰제는 중앙집권화된 일원적 국가경찰제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2021년부터 시행 중이다. 경찰청은 구체적인 모델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원화 체제인 현 모델에서 이원화 체제로 나아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자치경찰제는 자치경찰 사무는 있으나 사무를 수행할 조직과 인력이 없는 자치경찰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원화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제 유지 전제, 국가경찰 시도(시군구) 단위 분산 등 범위가 다양해 논의가 필요하다. 자치경찰제 이원화 모델은 제주형 모델, 서울형 모델, 세종형 모델 등이 고려된다. 다만 현장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만큼 향후 여러 논의를 걸쳐야 하는 상황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방향성만 설정됐고 구체적인 자치경찰 모델을 확정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향후 사무 분담이나 구성 등 모든 것을 범정부협의체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