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분야 국정 과제로 '공공성 회복·미래지향적 생태계 구축' 제시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미디어 분야 국정 과제로 '미디어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 주권 향상'과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두 가지를 13일 제시했다.
홍창남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장은 이날 국민보고대회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보도와 편성의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며 "미디어발전위원회를 설치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K플랫폼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미디어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 주권 향상'은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라는 국정목표와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확립'이라는 추진 전략을 이루기 위해 마련됐다.
이미 현 정부 출범 이후 국회는 지상파 텔레비전·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 방송사업자에 대해 사업자와 종사자 대표가 동수로 추천해 구성되는 편성위원회 설치, KBS·MBC·EBS 등 공영방송 사장 임명을 위한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 구성, KBS 이사회 확대와 추천단체를 규정한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EBS의 이사 추천과 구성에 관한 내용 등을 담은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두번째 미디어 분야 과제인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은 '기본이 튼튼한 사회'라는 국정목표와 '함께 누리는 창의적 문화국가'라는 추진 전략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한 세부 과제로는 '방송의 공공성 회복 및 공적책무 이행', '지속가능한 미디어 성장기반 마련', '이용자 중심의 디지털·미디어 환경 조성' 등 세 가지가 제시됐다.
국정기획위는 EBS의 교육콘텐츠와 KBS의 재난대응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장애인 방송접근권을 보장하는 등 방송의 공적책무 이행을 강조했다.
또 소상공인·중소기업과 방송광고·유료방송 연계를 지원하고 방송미디어 전 과정에 AI(인공지능) 도입 등 지속 가능한 미디어 성장 기반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허위 조작정보 유통을 방지해 콘텐츠 건전성을 제고하고, 플랫폼·앱마켓서 발생하는 피해 예방, 불법 스팸 규제 강화 등 이용자 중심 디지털·미디어 환경 조성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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