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최근 차수환 전 금융감독원 보험담당 부원장보가 민간 기업으로 재취업하면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회피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법적 절차상 문제는 없지만,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규모의 회사를 선택해 ‘꼼수’로 재취업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차 전 부원장보는 지난 1일자로 한화생명 자회사인 ‘한화손해사정’에 대표이사급 고문으로 합류했다.
그는 2024년 12월 말 금감원에서 퇴직한 지 불과 8개월 만에 민간 기업으로 옮겼다.
한화손해사정은 손해보험·생명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심사와 사고 조사 등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 한화생명의 100% 자회사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1급 이상 고위 공직자와 일부 기관 임원 등은 퇴직 후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밀접한 업무 연관성이 있었던 기관으로의 취업 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취업심사 대상 기관은 자본금 10억 원 이상 또는 연간 거래액 100억 원 이상인 기업으로 한정된다.
그러나 한화손해사정은 자본금이 약 5억 원, 연 매출이 약 522억 원으로 ‘자본금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관련 법의 허점을 이용해 심사를 피해 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금융권 안팎에서 나온다.
특히 차 전 부원장보가 금감원 재직 당시 보험업 감독·검사 업무를 총괄한 만큼, 감독 기관에서 밀접한 업무 연관성이 있는 회사로의 신속한 이동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뉴스락> 은 한화손해사정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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