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체계 혼란 이어질듯…존재감 보인 금융위, 1인시위 금감원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대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발표하기로 했으나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포함한 조직개편안은 발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조직 존치를 위해 각자의 방식으로 분투하고 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이억원 서울대 경제학과 특임교수를 신임 금융위원장으로 지명했다. 금융위는 이날 임시 금융위를 열고 이찬진 변호사를 신임 금감원장으로 임명 제청하기로 했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정기획위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국정기획위 출범부터 주목받았던 조직개편안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됐다. 국정기획위는 당초 정부에서 구성했던 원안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최종 결정은 대통령실에서 해야 하는 몫이라는 이유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전했다.

국정기획위가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조직개편안에는 현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부분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는 내용이 골자다. 금융감독을 총괄할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고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조직 존치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해체’ 위기인 금융위는 이재명 정부의 주요 정책마다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장기 소액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새출발기금 확대 실시를 빠르게 추진하고 연일 현장 간담회 릴레이도 열고 있다. 공개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는 금융을 통한 산재 예방 대책을 제안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칭찬을 받기도 했다. 지난 11일에는 법무부의 사면 발표에 맞춰 324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사면’ 정책도 발표했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는 국정기획위 파견 근무자 등을 통해 조직 존치 의견을 전달하는 데에도 힘쓰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조직 존치의 목소리를 낼 원장이 부재한 상태에서 금감원 노동조합 위원장만 국정기획위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기획위원 등에게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소처 산하 부서 직원들은 조직 분리 가능성에 불안한 마음이 크다. 금감원 관계자는 “뒤숭숭한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다”며 “조직이 분리될지도 모르니 일하면서도 불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 노동조합은 네 차례의 성명서를 통해 금융위 분리는 찬성하지만 금소처 분리는 금융소비자 보호 원칙을 해친다고 강조하기도 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