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이 우크라이나가 주장하는 대(對)러시아 압박 '최후의 카드'인 약 2600억 유로(약 420조원) 규모의 러시아 해외 동결 자산 압류 조치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영국 매체가 보도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더타임스는 12일(현지 시간) '유럽이 러시아의 약점을 공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 제하의 기사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그의 열렬한 지지자들은 완전한 압류를 요구하지만, 자산 문제에는 법적·정치적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앞서 국제사회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러시아 중앙은행 소유 해외 자산 약 3000억 유로(485조여원)를 동결했다. 러시아가 루블화 가치 유지를 위해 축적해온 외화 자산을 쓸 수 없게 묶어 압박을 가한 것이다.
이 중 약 2600억 유로(420조5000억여원)가 유럽에 예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약 1900억 유로(약 307조5000억원)는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유로클리어'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는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몰수하거나 압류할 것을 촉구해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1월 러시아 동결 자산 전액을 미국 무기 구매에 지출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유럽은 법적 문제 소지를 들어 난색을 표해왔다.
원금에 손을 댈 경우 러시아의 보복조치를 당하거나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고, 유럽 시장의 대외 신인도를 떨어뜨려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은 특히 중국이 서방에 대한 금융 투자를 중단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법상 자산 압류 등 직접적 조치는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만 취할 수 있으며, 러시아 자산 압류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 사법기구의 배상금 지급 판결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신문은 짚었다.
더타임스는 "영국은 (외국 자산) 국내 압류를 합법화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으며, 그것이 설령 국제법을 위반하더라도 이를 제지할 수 있는 국제적 경찰력은 없다"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영국의 국제적 정당성을 훼손해 다른 분야 협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짚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는 강제력을 가지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현실화 가능성이 없다.
이에 따라 서방은 원금 대신 이자·주식 배당 등 '수익금'을 우크라이나 원조에 사용하고 있다.
서방은 매년 수십억 달러 규모로 발생하는 이자 수익 중 15억 유로(2조4000억여원)를 출금해 우크라이나로 세 차례 보냈다.
유럽연합(EU)은 또 이자 수익의 일부를 유럽평화기금(EPF)으로 옮겨 90%를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10%를 비살상 분야 지원에 투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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