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부터 코스피5000 까지…李정부 5년 국정계획 공개

[이데일리 김유성 황병서 기자] 탄핵 정국에 따른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두 달 만에 국정 구상 계획을 발표했다. 1호 과제로는 개헌을 제시했다. 혁신 경제와 균형 성장을 추진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는 비전도 담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었다. 국정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정하고 5대 국정목표 아래 123대 과제를 제시했다. 개헌·권력기관 개혁,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부터 인공지능(AI)·바이오 산업 육성, 코스피 5000 시대 도약까지 아우른 종합 구상이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통합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며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로 갈등과 대립을 넘어 통합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를 이기는 혁신 경제를 도모하고 그 성과를 모두와 나누는 균형 성장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밝힌 국정 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갈등과 대립을 넘어 통합으로 가는 정치 △세계와 경쟁하는 혁신 경제와 균형 성장 △국민 삶을 지키는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다. 그는 “국정기획위원회 안을 면밀히 검토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주요 과제에는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 추진, 검찰·경찰·감사원 개혁, 군 정치 개입 방지, 방송·미디어 공공성 회복, AI·바이오·재생에너지 육성, 지역 균형발전, 필수·공공의료 강화, 한미동맹 고도화, 외교 다변화와 비핵화 협상 등이 포함됐다.

경제 분야에서는 ‘대한민국 진짜 성장 전략’을 내세워 AI 고속도로 구축, 차세대 AI 반도체 선점, 벤처·스타트업 육성, R&D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잠재성장률 반등과 코스피 5000 시대 달성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농어업 국가전략산업 육성, K콘텐츠 시장 300조원 확대, 관광객 3000만 명 유치 계획도 포함됐다.

사회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장애인 맞춤형 지원, 재가 돌봄 확대, 산재 예방, 5인 미만 사업장 노동관계법 단계적 적용, ‘노란봉투법’ 추진 등이 담겼다.

외교·안보 부문에서는 한미동맹 고도화와 동시에 외교 다변화를 추진해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북핵·미사일·사이버 위협 대비 정예 군사력 건설, 방산 벤처·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K-방산 4대 강국’ 도약 계획도 포함됐다.

국정기획위는 국민 체감도가 높고 성과 효과가 큰 12대 중점 전략과제도 별도로 선정했다. AI 3대 강국 도약,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인구위기 대응, 지방 균형성장, 참여·소통 국정운영, 국민의 삶을 돌보는 기본사회 등이 핵심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26~2030년 5년간 210조 원을 추가 투자하고, 세입 확충과 지출 효율화로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내년까지 법률 634건과 하위법령 178건을 정비한다는 계획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