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에 집중했지만…석유화학 재원 계획은 여전히 '깜깜'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가전략위원회(국정위)가 인공지능(AI) 등 신성장 산업에 대한 전방위 지원책을 내놓으며 '미래 산업 올인' 전략을 확정했지만, 구조적 위기에 빠진 석유화학 산업 대책은 사실상 제외돼 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국내 대표 에틸렌 생산 기업인 여천NCC가 부도 위기에 몰리는 등 석유화학업계 전반에 줄도산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선택과 집중' 정책이 제조업 생태계 균형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정위는 13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210조원을 추가 투자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AI 등 혁신경제 분야에 54조원을 투입하고, 세입 확대와 지출 효율화를 통해 별도의 재정부담 없이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AI 분야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 등을 병행해 신속한 산업 육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반면 석유화학 산업에 대해서는 지난해 발표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가 미뤄진 채 기존 정책 검토 수준에 머물렀다. 당초 올해 상반기 발표 예정이던 추가 대책은 이달 말로 또다시 연기됐고, 업계가 요구해온 공정거래법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 확대안 포함 여부도 불투명하다.

정부 관계자는 "AI 등 신성장 산업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오른 만큼 한정된 재원과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석유화학 산업 역시 중요하지만, 이미 기존 정책을 통해 일정 부분 지원 체계가 마련돼 있고 추가 대책은 차질 없이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내 석유화학 4사(LG화학·한화솔루션·롯데케미칼·금호석유화학)는 올해 2분기 합산 영업손실이 3169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두 배 이상 악화됐다. 특히 나프타 분해설비(NCC)를 보유하지 않은 금호석유화학만 근근이 흑자를 유지했을 뿐, 영업이익은 지난해 대비 46% 급감했다. 여천NCC는 채권단 관리 여부까지 거론될 정도로 유동성 위기가 심각한 상태다.

석유화학 업계는 정부의 '편중 지원'이 장기적으로 국가 제조업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석유화학은 에틸렌·프로필렌 등 중간재를 반도체 패키징 소재, 자동차 내장재, 조선용 도료·합성수지 등에 공급하는 핵심 산업이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AI 육성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기간산업인 석유화학을 방치하면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연관 산업이 연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 산업 정책이 신산업과 기존 기간산업 사이 균형을 잃었고, 산업 구조에 대한 시각 자체가 왜곡됐다"며 "석유화학 산업이 무너지면 경제 전반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