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123개의 국정과제를 발표한 가운데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해식 국정위 정치행정분과장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87년 체제를 마감하고 새 시대를 열기 위해 국민이 참여하고 국민이 만드는 헌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정위는 구체적인 개헌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헌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제한과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도 개헌안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하고, 검찰 영장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해 수사 기관끼리 견제해야 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 분과장은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적 참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대통령실 재난컨트롤 타워를 복원하고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해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분과장은 "국민 통합을 실현하는 유능한 정부를 만들겠다"며 "인공지능(AI) 시대 대규모 개인 정보 유출을 철저히 막고 부패 공익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 보복에 동원됐던 감사원의 정책 감사를 폐지하고 새내기 저연차 공무원과 재난 안전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해 공무원들이 신명하게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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