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경찰 민주적 통제 강화…국가경찰위 실질화·자치경찰제 시행"

사진 = 뉴시스

 

이재명 정부 5년의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해식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장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검찰·경찰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 분과장은 "상대적으로 권한이 강화되는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고 자치경찰제는 시범 실시 후 전면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설치하면서, 상대적으로 수사권이 커지는 경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발표된 123대 국정과제 중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에는 '경찰의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 강화'가 담겼다. 경찰국을 폐지하고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는 방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있었으나, 자치경찰제 강화는 국정기획위 단계에서 추가됐다.

자치경찰제는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2021년 도입됐다. '국가경찰'은 국가 차원의 수사 및 정보, 보안 업무를 담당하고 '자치경찰'은 생활 안전, 교통, 여성·청소년 등 치안 관련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자치경찰제는 지금의 일원화 체제에서 이원화 체제로 자치경찰 독립성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으로 관측된다. 구체적인 모델은 추후 발표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