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 5년 뒤 15만호···“주거환경 개선해야”

▲ 기사 내용과 무관한 서울 아파트 자료사진.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관리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중 15년 이상인 노후 주택이 오는 2029년 2만호 이상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 1인가구와 노인가구의 비율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이들에 맞는 주거환경 개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서울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에서 시와 SH가 관리하는 15년 이상 경과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지난해 10만1000호에서 2029년에는 12만2000호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준공 후 30년 이상 된 장기공공임대주택도 같은 기간 2만5000호에서 6만호로 늘어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리 물량까지 합치면 2029년 준공 15년 이상인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총 15만 가구일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서울 전체 공공임대주택 중 40%를 차지하며, 전체 장기공공임대주택 중 76%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어 SH의 지난해 조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 장기공공임대 가구주 연령대 중 65세 이상 비중은 54.5%로 2015년(33.7%)보다 약 20%p(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1인 가구의 비중도 46.6%로 2015년(31.1%)보다 15.5%p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23년 기준 서울시 전체 1인가구 비중인 39.3%를 상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연구원은 관련 법에 따라 시가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구원은 “2009년 제정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따라 서울시장은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나 아직 세우지 않고 있다”며 “15년 이상 된 장기공공임대가 전체 공공임대의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1~2인가구와 노인가구 비중이 높은 특성을 고려해 시의 독자적인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2~3월 노후 장기공공임대 입주자와 동거인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도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3%는 주택 내부 환경에 만족한다고 밝혔으며, 화장실 공사(35%), 누수·결로·곰팡이 문제 해결(22.6%), 부엌 공사(21%) 등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평상·정자·벤치 등 휴게시설과 경로당을 비롯한 단지 내 공동시설 이용률은 10%대에 그쳤으며, 단지 내에 휴게시설(52.2%), 체육·건강증진시설(39.9%), 마을카페(21.5%)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년간 이웃 주민으로부터 생활의 불편함이나 위험을 겪었다고 응답한 가구는 27.0%였다.
 
그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층간·벽간 소음(49.1%)이었으며, 애완동물 문제(18.9%), 노상방뇨 및 흡연(18.2%) 등 순인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필요한 복지서비스로는 간단 집수리·부품교체 등 주택개선(57.05%), 생필품 지원(35.5%), 신체건강 증진 프로그램(30.6%), 가사지원(24.3%)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SH의 장기공공임대 수선 및 주거복지 증진 사업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며 시에서 재정 보조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국비 추가 지원 건의, 서울시 재정 보조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신규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지속해야 하며 부족분에 대해서는 전세임대 및 장기안심주택, 10년 이상 운영되는 민간임대주택 공급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해 아파트 공급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오 시장은 전날(12일) 용산꿈나무종합타운에서 열린 ‘대시민 정비사업 아카데미’에서 “속도·공공 책임·삶의 질 개선이라는 3가지 키워드를 핵심으로 재개발·재건축 공급시계를 신속하게 돌려 더 많은 집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개발·재건축은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아파트를 짓는 것을 넘어 시민 삶의 질을 바꾸는 도시설계”라며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더 많은 집을 더 빠르게 공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시는 2021년 신속통합기획, 2022년 모아타운·모아주택을 차례로 도입했으며, 재개발을 가로막던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 소요기간을 평균 5년에서 2.5년으로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10여년간 12곳 지정됐던 정비구역이 최근 4년간 연평균 36곳으로 3배 가량 증가했으며, 현재까지 145곳, 약 20만호 규모 정비구역이 확정됐다.
 
시는 이로 인해 주택공급물량이 이전 대비 3배 이상 늘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