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에 꼬리 내린 하버드…5억달러 내고 전쟁 끝낸다

7월 21일, 시위대가 보스턴의 존 조지프 모클리 연방 법원 앞에 모이고 있다. 이날 하버드대학교 변호인단은 연방 법원에서, 연방 정부가 20억 달러가 넘는 보조금과 계약을 동결한 것은 불법이며 이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진=게티이미지)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하버드대학교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수개월간 이어진 갈등을 마무리하기 위해 5억달러(약 6915억원)를 지출하는 최종합의안을 놓고 조율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12일(현지시간) 협상 상황에 정통한 4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과 하버드 측 협상단이 지난주 비공개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며 수개월간 이어진 갈등을 종식할 합의의 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논의되는 협상안은 하버드가 직업교육·학술프로그램, 연구에 총 5억달러를 투입하는 방안이다. 이 금액은 수년에 걸쳐 집행될 예정이다. 하버드는 또 능력 기반 채용·입학 정책과 학생의 시민권 보호 등 연방 규정을 준수하고,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대응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할 예정이다.

그 대가로 트럼프 행정부는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연구비 지원을 복원하고, 대학 운영을 감시할 외부 감독관을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법무부와 상무부가 진행 중이던 각종 조사를 포함해,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를 상대로 벌이던 광범위한 조사를 중단하고, 수천 명의 국제학생 입학을 막으려던 시도도 철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버드와 체결될 합의의 일부 조항은 지난 7월 말 브라운대학교가 백악관과 맺은 합의와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브라운대의 합의에는 정부가 교과 내용이나 학술적 표현을 통제할 수 없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트랜스젠더 여성 선수 문제, 가자지구 전쟁 항의 이후 유대인 학생들의 처우 등 민감한 사안도 다루고 있다. 브라운대는 여성 운동선수를 위한 라커룸과 화장실 구분, 유대인 단체와의 소통 강화, 외부 기관을 통한 캠퍼스 여론 조사 실시 등의 조건을 수용했다

이번 하버드가 합의한 5억달러는 앞서 트럼프 행정부와 합의한 콜롬비아대(2억달러)와 브라운대(5000만달러)보다는 훨씬 큰 규모다. 대신 콜롬비아대와 달리 하버드는 연방정부에 직접 현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을 요구했다.

합의는 아직 최종 서명 전 단계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인 절차가 남아 있다. 합의문에 담길 표현을 두고 조율이 되고 있어 협상이 무산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

현재 남은 쟁점은 입학 관련 자료 공개다. 행정부는 하버드에 인종, 성별, GPA, 시험 점수 등을 포함한 상세 입학 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전국 대학들이 정부에 유사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정책과도 일치한다.

브라운대와 콜롬비아대는 이 정보를 제공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는 보수 진영이 최근 대법원의 소수인종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 금지 판결을 근거로 엘리트 대학들을 비판하려는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

백악관 협상 담당자인 메이 메일먼 고문은 최근 인터뷰에서, 하버드가 입학에서 인종 고려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할 의향이 있는지가 정부 측 합의 여부에 중요한 요소라고 언급했다.

하버드와 백악관의 갈등은 지난 4월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에 정치 성향 조사, 교육과정 감시, 비정년직 교수 권한 축소 등의 요구사항을 담은 문건을 실수로 전달하면서 촉발됐다. 하버드가 이를 거부하자 행정부는 몇 시간 만에 연구기금 동결에 나섰다. 하버드는 이에 맞서 소송을 제기했으며 양측 모두 재판 없이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아직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

NYT는 공개적으로 행정부와의 투쟁을 ‘중대한 사명’으로 묘사해왔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장기전의 부담을 우려해왔다고 밝혔다.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행정부가 계속해서 조사와 소환장을 통해 압박하고 정식절차를 거쳐 연구기금을 지속적으로 삭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버드는 530억달러 규모의 기금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 사용용도가 제한돼 있어 당장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 역시 부담이었다. 실제로 연구기금 중단 이후 하버드는 재정적 긴축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버드 캠퍼스 내부에서는 여전히 격렬한 반발이 존재한다. 교수들과 학생들은 백악관과의 합의가 ‘굴복’에 불과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장기적으로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신뢰할 수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버드 협상단은 최근 몇 주간 정부 측에 법적 합의(settlement) 형태로 갈등을 종식할 것을 요구해왔다. 법적 합의는 정부가 사후에 합의 조건을 변경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하버드대 올리버 하트 교수는 최근 인터뷰에서 “어느 한 쪽이 합의 이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어떤 절차를 따를지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이 아직도 숨겨둔 카드가 있다면, 합의 후에도 여전히 그 카드를 꺼낼 것”이라고 덧붙였다.